안철수 "매달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연금개혁 추진"

최훈길 입력 2022. 4. 29. 14:08 수정 2022. 4. 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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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1990년 이후 태어나면 노년에 지급할 (국민연금) 돈이 없다"며 "구조적 연금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29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 방향' 브리핑을 통해 "기초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 구조적 연금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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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원장, 새정부 복지정책 방향 발표
구조적 연금개혁 위한 공적연금개혁위 설치
EITC·기초연금액 확대,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이데일리 최훈길 권오석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1990년 이후 태어나면 노년에 지급할 (국민연금) 돈이 없다”며 “구조적 연금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사진=인수위 사진기자단)

안철수 위원장은 29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 방향’ 브리핑을 통해 “기초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 구조적 연금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거쳐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모수개혁인 보험료율, 지급률 조정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안 위원장은 “영국에서는 100일 전국민 토론회에서 (연금개혁) 합의를 이뤘다”며 “(우리나라는) 이번에 새롭게 추계가 나오고, 많은 분들이 문제점을 느끼고, (그러면) 우리도 100일 대토론회가 필요한 시기에 접어들었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아울러 안 위원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는 “기초생활보장의 지원대상과 수준을 확대 즉 재산기준 완화, 선정기준 인상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근로장려세제(EITC) 최대지급액 인상검토 및 재산요건 합리화 등을 통해 근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연금개혁과 연계한 기초연금 지급액의 단계적 인상, 시장형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맞춤형 노인일자리를 확충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아동 복지 관련해 “만 1세 이하의 아동(0개월~11개월까지)에 대해 월 100만원 수준의 부모급여를 도입할 것”이라며 “초등전일제 학교, 0~5세 영유아에 대한 단계적 유보통합 등을 통해 아동양육을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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