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도 못 정한 이창양 산업장관 청문회..여야 신경전에 법정 시한 넘기나

청문회 개최 시점도 합의 못 해..검수완박·한덕수 청문회 대치로 '평행선'
3~4일 개최로 여야 협의 중..'블로그 폐쇄' 청문회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

윤석열 정부 첫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로 내정된 이창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가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자리하고 있다. 2022.4.11/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부터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여야 간 개최 시점조차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법정 시한을 넘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9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은 여전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당초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5월 2일 개최하는 것으로 여야 간 공감대를 이뤘으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의 대치 정국을 맞으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기에다 더불어민주당이 자료제출 부실을 이유로 청문 일정에 집단 불참하는 등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까지 미뤄지면서 그 여파가 1기 내각 청문회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정부 안팎에선 여야 간 대치 정국으로 인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법정 시한을 넘겨 개최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인사청문회법 6조2항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게 되어 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지난 14일 국회로 제출된 만큼, 여야는 내달 3일까지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법정 시한까지는 5일가량 남은 상황이지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아직 소집되지 않은 데다 아슬아슬한 대치 정국이 어떻게 풀릴지도 불투명하다.

산자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덕수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검수완박 상황 등으로 인해 청문 일정이 어떻게 잡힐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날짜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자료 제출 요구 등 준비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 후보자 외에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청문회 일정에 대해서도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문제와 자료 제출 등을 놓고 기싸움을 이어가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증인과 자료제출에 대한 쟁점이 해소되면, 내달 3~4일쯤 개최하는 안을 두고 각 상임위별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다만 여야가 청문 일정에 합의한다고 해도 이 후보자의 청문회를 둘러싼 충돌 요소는 곳곳에 남아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이 후보자가 블로그를 폐쇄한 것을 두고 '증거인멸 행위'라며 벼르고 있다.

이 후보자는 앞서 한 언론에 '출산 기피 부담금'의 필요성을 주장한 칼럼을 써 논란을 빚자 개인 블로그인 '이창양 교수의 경제산책' 글을 순차적으로 삭제한 후 18일쯤 완전 폐쇄했다.

이에 산자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공직자와 학자로서의 소신이자 가치관임에도 그것을 지우면서까지 검증을 회피하려는 행태가 심히 우려스럽다"며 "후보자의 가치관이 담겨있는 블로그의 전체 게시글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국회법 위반으로 간주할 것이다. 이 장관 내정자는 당장 과거 블로그 글 일체를 제출하고, 국민 앞에 정책, 철학 검증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 측이 "(블로그에 가족 등) 사생활 내용도 있고 새 학기가 시작할 때 이미 비공개를 결정한 것"이라며 추가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밝히면서, 청문회에서 블로그 폐쇄 논란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