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도 무력..검수완박, '국민투표'까지 갈까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의 핵심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 입법을 지연하기 위해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여야 의원 4명은 총 6시간48분여 동안 토론을 벌였다.
안민석 의원은 고(故) 김재윤 전 의원의 입법로비 관련 사건을 검찰의 '기획수사'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발언 도중 울먹거리며 "다시는 김재윤과 같은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한다. 검찰개혁에 저항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이 양심이 있다면 김 전 의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자,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로 받아쳤다.민 주당은 하루짜리 임시국회를 두 차례 더 여는 방식으로 필리버스터의 힘을 잃게 만든 것이다. 이날 진행된 필리버스터는 밤 12시 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됐다.
필리버스터도 무력화되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은 '국민투표'를 제안하고 나섰다. 여당과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투표'를 마지막 무기로 삼은 셈이다.
이준석 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국민투표 관련) 인수위 측과 소통해 당에서 지원이 필요한 게 있으면 재외국민에 대한 부분은 즉각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의원도 CBS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가 (국민투표법의) 보완 입법을 해야 했었는데 되는데 당시 헌법 개정과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논의가 안 된 부분이 있다. 국회가 잘못한 것"이라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투표에 대해 "국회에서 법적으로 보완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겠는가"라며 "투표인 명부가 문제인데 그 문제만 정리를 하면 입법이 어려운 건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민의힘도 2차 필리버스터 등을 고려할 것으로 보이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일은 내달 3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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