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오르나.."원가 기준으로 가격 책정"

■에너지정책 정상화 과제
한전 독점 판매구조 개방하고
수요·시장원리 중심으로 손질

김기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경제2분과의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서울경제]

윤석열 정부가 한국전력이 독점하는 전력 판매 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전기요금 체계에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하기로 했다. 전기요금에 원가 인상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면서 한전이 대규모 적자를 떠안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다. 이렇게 되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지만 새 정부는 원자력발전 비중을 확대해 요금 인상 요인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는 28일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5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기본 방향으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조화 △공급 확대 위주에서 수요 정책 강화로 전환 △에너지 시장 기능 정상화 등을 설정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중점 과제 중 ‘시장 기반 수요 효율화’ 부문에서 한전의 독점 판매 구조 개방과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새롭게 공개한 부분이다.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요금 원칙을 세우고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조직·인력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전력구매계약(PPA) 허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한전이 독점 판매하는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해 다양한 수요관리 서비스 기업을 육성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박주헌 경제2분과 전문위원(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은 “지난해 한전의 5조 9000억 원의 적자는 잘못된 전기 가격 결정 정책 관행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한다”면서 “가격을 독립적으로 원가주의에 입각해 결정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가에 기준해 가격을 책정하면 전기요금은 오를 가능성이 높다.

박 전문위원은 “전기요금은 올해 1월에 올렸어야 하는데 대선 뒤로 미뤄졌고 (㎾h당) 4원 90전 인상될 예상된 스케줄이 있다”며 “하반기 국제 에너지 시장의 가격을 살펴서 가격이 결정될 것이고 지금까지의 관행이 아닌 원가주의에 따라 잘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한전의 전력 독점 판매 구조를 개선하는 데 대해서도 분명히 했다. 박 전문위원은 “재생에너지는 변동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고 선진국은 벤처 에너지 관리 기업이 변동성 관리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전력 시장 구조가 (한전) 독점적”이라며 “탄소 중립 시대에 에너지 시장이 독점돼서는 곤란하고 이에 새 정부가 다양한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독점 시장을 완화한다는 것이고 이와 관련한 신생 기업이 많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저전원·저탄소전원(수소 등) 대상 계약 시장, 보조 서비스 시장 도입 등 전력 시장의 다원화를 추진하고 경쟁 기반의 전력 시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형윤 기자 man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