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마스크 해제 판단 하루앞, 확진자 5만7464명..'감소세' 뚜렷

[스포츠경향]

정부가 29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수칙 변경 논의 결과를 발표한다.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듯, 코로나19 유행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7일 신규 확진자 수가 5만7464명으로 나타났다. 평일 검사량이 반영된 주 중 확진자 수는 26일 8만361명, 27일 7만6787명, 28일 5만7464명으로 감소세다.

하지만 실외 마스크를 규제 해제 시기를 두고 신구 정권이 대립하는 양상이라 어떤 결정이 나올지 주목된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취임 30일 이내, 즉 5월 말까지 실외 마스크 규제를 유지하자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이미 5월 2일부터 마스크 해제를 예고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실외 마스크 해제가 갖는 ‘상징성’ 때문에 정부와 인수위가 신경전을 벌인다고 보고 있다. 실외 마스크 해제는 엔데믹(풍토병화)으로 향하는 이정표이자 ‘일상 회복’의 중요한 관문으로 해석된다. 2년 넘게 마스크를 쓰고 살아온 국민에게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여유를 되돌려주는 의미도 있다.

때문에 지난 2년간 방역을 책임져 온 정부는 임기 중에 의미있는 이정표를 남기고 싶은 반면, 새 정부는 자신들의 성과로 내세우고 싶어하는 것으로 정치권 등은 보고 있다.

정부는 예정대로 실외 마스크를 해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현행 방역 지침에 따르면 실외에서는 2m 거리를 유지하기 힘든 경우, 즉 여러 명이 모이는 집회 같은 데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이를 어기면 처벌받는다. 그 외는 안 써도 된다. 하지만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역 당국은 실외 마스크를 쓰도록 무언의 규제를 해왔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교회·극장 등 실내 취식을 허용했는데, 실외 마스크 규제를 계속하자고 주장하는 건 과학적이지 않다”며 “다중이 밀집한 곳은 다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계속 마스크를 써달라고 권고하면 된다. 공원·산·산책로 등 가족 나들이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도 문제가 없다. 이런 부분은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강석봉 기자 ks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