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예술인 고용보험료 80%까지 지원..공공임대주택 제공"

기사내용 요약
2023년부터 매년 200호 공급…2026년 1000호 공급 목표
저소득층 매년 10만원씩 지원…'영화 관람'도 소득공제로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김도식(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 백현주(왼쪽) 전문위원, 김동원 전문위원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문화 생태계 복원 및 문화산업 성장을 위한 국정과제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권지원 전재훈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코로나19 이후 한국 문화산업 성장을 위해 예술인들을 위한 복지를 보다 확대하고 시민들의 문화 생활 지원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인수위 문화분과의 김도식 위원은 28일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문화 생태계 복원 및 문화산업 성장을 위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문화체육관광분야는 코로나로 인해 관련 생태계가 심각한 수준으로 붕괴된 상황"이라며 " 문화 생태계를 복원하고, 문화산업의 도약과 성장을 위한 문화분야 국정과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백현주 문화분과 전문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년 예술인을 위한 '생애 첫 창작 지원'을 확대하고 창작준비금 지원 범위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약 3000명에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대상을 1만8000명으로 늘리고 지원금도 100만원을 늘려 300만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백 위원은 "만 39세 이하 청년 예술가들이 창작준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주기 위한 차원"이라며 "올해 예산은 30억원, 2023년에는 40억원으로 예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3년 이상 예술활동 경력이 단절된 예술인에도 '경력단절 이음 지원' 사업을 도입해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백 위원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10인 미만 사업의 220만원 미만 예술인과 사업주에게 보험료의 80%까지 지원(고용부 두루누리 사업)하겠다"고 했다.

예술인의 거주 공간도 지원한다. 2023년부터 매년 2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예술인들에 지급할 예정이다. 백 위원은 "일단 올해 (공공임대주택 신청) 공공을 하고 내년에 200호가 공급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2026년까지 1000호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지역은 결정되지 않았다.

저소득 예술인들에게는 주택임대료도 지원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매년 10만원 문화비 지원…문화비 소득공제도 확대

시민들의 문화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백 전문위원은 "만 6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인구 263만명에 연 1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도 기존 도서 구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에서 영화 관람, 관광숙박료, 잡지구입, 체육시설 이용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분야 봉사시간을 '시간화폐'로 전환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문화체육 분야에서의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시간화폐로 기록한 뒤 문화활동비로 쓰는 것이다.

김 위원은 이같은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업계 전문가, 학계, 시민사회 모두가 참여하는 민간공동기구를 구성해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올해 안에 구체적인 설치방안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은 새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위한 관광 재개 역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40여 차례 현장 간담회를 통해 관광 분야 여러 분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코로나19 회복 및 관광 진흥 체계 구축을 통해 누구나 누리는 여행환경을 조성하려고 한다"고 했다.

김 위원은 이어 "2027년 다시 관광 중흥을 통해 해외 관광객 3000만 시대를 준비하겠다. 지역별 특화 관광을 개발하고 비대면이라는 새로운 기조가 나온 만큼 스마트 인재 육성을 통해 가능하도록 전반의 노력을 기울이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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