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만기 주담대 속속 나오는데..과연 '득' 될까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은행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대출 상담 창구에서 한 고객이 상담을 받고 있다. 전날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 5대 은행의 지난 21일 현재 가계대출 잔액은 모두 703조4천484억원으로 3월말과 비교해 2천547억원이 늘었다. 은행권 전체로는 작년 12월 이후 지난달까지 이어진 4개월째 감소 행진이 이달 멈출지 주목된다. 2022.04.25.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은행권이 40년 만기 최장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도입을 검토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40년 만기 주담대는 지난해 4월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주담대 월 상환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적 목적에서 먼저 도입됐다. 지난해 7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에 적용해 시범 출시했다.

이후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가 시작되면서 월 상환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시중은행들도 일제히 40년 만기 주담대 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21일부터 대출 취급분부터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최장 35년에서 4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상 상품은 하나혼합금리모기지론, 하나변동금리모기지론, 하나아파트론, 하나원큐아파트론 등이다. 부산은행은 지난 2월, 대구은행은 지난달에 40년 주담대를 출시했다.

KB국민, 신한, 우리, 농협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40년 만기 주담대 출시를 검토 중이다.

우선 금융권에 따르면 40년 만기 주담대를 이용할 경우 대출한도가 늘어나고 매달 내야하는 월 상환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새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대출 규제는 일부 완화하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유지하는 쪽으로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4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통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폭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란 구상이다. 대출 만기가 길어지면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인 DSR이 낮아지기 떄문에 그만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 현재 전체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차주별 DSR 40%가 적용된다. 오는 7월부터는 1억원이 넘는 차주들에 모두 적용된다.

한 시중은행이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5000만원 한도 마이너스 통장(금리 5.22%)을 보유한 연봉 6147만원 직장인이 규제지역에서 9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 금리 4.17%·만기 30년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DSR 40% 규제에 따라 2억4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하지만 만기가 40년으로 늘어나면 대출 한도가 2억3200만원으로 3000만원 가까이 늘어난다.

이 때 매월 갚아야 하는 월 상환액도 약 99만원에서 87만원으로 12만원 가량 줄어든다.

앞서 금융위원회도 40년 모기지 도입시 월 상환액이 15%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고정금리 2.75%를 기준으로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3억원을 대출한다고 가정할 때 기존 30년 만기일 경우엔 월 122만원씩 상환해야 하지만, 40년 만기시 월상환액이 104만원으로 18만원(약 15%)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윤 당선인의 공약인 LTV 규제 70% 상향이 현실화 될 경우, 대출 기간별 한도 차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매월 상환액이 줄어드는 대신, 이자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은 염두에 둬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환기간이 늘어날수록 상환 초기에 납입하는 월 상환액은 원금상환보다 이자상환 부분이 더 많아진다. 또 40년 만기 주담대를 7년 이후 중도상환하는 소비자의 경우, 7년가량 매월 꾸준히 상환하더라도 30년 모기지에 비해 상환되지 않은 모기지 원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지 않고 남아 있어 중도상환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앞서 금융위의 가정대로 2.75%를 기준으로 3억원을 빌릴 때 30년 만기인 경우엔 총 이자금액이 1억4098만원이지만, 만기가 40년으로 늘어나면 총 이자가 1억9505만원으로 약 5407만원이 늘어난다.

또 5000만원 한도 마이너스 통장을 보유한 연봉 6147만원 직장인이 규제지역에서 9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를 기준으로 하면, 총 이자금액은 1억5385만원에서 2억1565만원으로 약 6180만원이 증가한다.

다만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각 차주들마다 대출 조건이나 상황이 다를 뿐 아니라 대출 한도가 늘고 매월 내야하는 납입금이 줄어드는 효과까지 감안하면 일률적으로 총 이자금액이 늘어난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며 "은행들도 차주들에 부담이 늘지 않는 선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월 납입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상환기간이 길어질수록 총 상환금에서 차지하는 총 이자상환액의 규모는 커진다"며 "이러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해 초장기 모기지 상품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분쟁 가능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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