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 택시 밤 10시 심야할증은 요금 인상 아닌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밤에 택시 잡기가 너무 힘들어지자 서울시가 택시 심야할증 적용시간을 밤 12시에서 10시로 두 시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시가 자정부터 적용하는 택시요금 심야할증을 밤 10시로 두 시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지자 밤에 ‘택시대란’이 벌어지는 데 따른 대책 차원이라고 한다. 개인택시는 이틀 일하면 하루 쉬어야 한다. 서울시는 심야시간대(밤 9시~이튿날 새벽 4시)에 한해 이런 부제를 해제했다. 그럼에도 야간운행 택시가 좀처럼 늘지 않자 심야할증 확대를 만지작대고 있는 것이다. 안 될 말이다. 심야할증 확대는 요금 인상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요즘 택시 잡기가 힘든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심야할증 확대로 이를 해결하려 드는 것은 안이하기 그지없는 탁상행정이다. 3000원이던 택시 기본요금(2㎞)이 3800원으로 오른 게 불과 3년 전이다.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심야할증이 붙어 4600원이다. ‘심야’의 기준을 밤 10시로 앞당기면 할증요금 적용 시간이 종전 4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어난다. 사실상 요금 인상인 셈이다. 게다가 밤 10시면 이용객들이 한창 많을 시간이다.

심야할증 확대는 택시업계가 요구해 온 사안이다. 하지만 이는 택시 이용자의 이익과는 배치된다. 한쪽의 요구만 듣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가뜩이나 물가가 올라 중산·서민층의 삶이 팍팍한데 택시요금마저 오르면 시민들의 부담이 커진다. 지난달 4%를 넘은 소비자물가를 더 자극할 우려도 있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이달 기대인플레이션은 3.1%로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물가는 기대심리가 높으면 더 오를 수밖에 없다. ‘택시대란’의 해법이 요금 인상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부제 전면 해제, 무단휴업 택시 행정조치 효율성 제고, 법인택시 야간운행 확대 유도 등 여러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본 다음 검토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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