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대 로스쿨생 "민주당, 역사의 죄인으로 남으십시오" 비판

박상준 기자 입력 2022. 4. 27. 20:20 수정 2022. 4. 2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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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거면 국회법은 왜 만들었습니까? 민주당 172명의 의원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으십시오."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직접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이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려 내부에서 화제가 됐다.

이 학생은 검수완박 법안의 결함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꼼수' 등 법안 처리 과정의 문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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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이럴 거면 국회법은 왜 만들었습니까? 민주당 172명의 의원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으십시오.”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직접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이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려 내부에서 화제가 됐다.

이날 새벽 검수완박 중재안의 법사위 통과 직후 서울대 로스쿨생만 이용할 수 있는 내부 게시판에는 “역사의 죄인으로 남으십시오”라는 제목의 익명 글이 올라왔다. 이 학생은 검수완박 법안의 결함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꼼수’ 등 법안 처리 과정의 문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글을 올린 학생은 먼저 “민주당이 소속 의원 민형배를 탈당시킨 후 야당 몫의 안건조정위원으로 앉혔다”며 “여야 동의를 얻지 못하는 법안은 충분한 숙의를 거치라고 만들어 둔 법안인데, 이럴 거면 국회법은 왜 만들었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당 학생은 “입법자 스스로 법률을 형해화하고 민주주의를 농간하는 꼴이 우습다”고 썼다.

검수완박 법안 내용을 두고는 “말 그대로 검사가 (사실상) 아무런 수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검사는 제2의 ‘박사방’ 조주빈을 수사하다가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발견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아니, 피의자 한번 못 보고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범죄단체조직 혐의 자체를 발견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학생은 또 “억울한 피해자는 경찰이 피해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더라도 담당 경찰관이 스스로 의견을 변경하기만을 기다려야 한다”며 “검찰 내 포렌식 전문가와 6600여 명의 검찰 수사관 등의 수사 역량이 증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검찰이 수사해온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 사건을 맡게 될 경찰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 학생은 또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최근 민주당이 수용했던 중재안을 보면 그 실마리가 보인다”며 “정치권력을 향한 칼을 치우는 것이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최대 목적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했다. 중재안은 6대(부패·경제·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기도록 했다.

이어 해당 학생은 “상급 종합병원이 문제가 많다고 동네 의원만 남기고 상급 종합병원을 폐지해버리는 격의 법안을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악법을 공동 발의한 민주당 의원 172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이 글을 남긴다. 민주당 172명의 의원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으라”고 했다. 글 말미에는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 명단 전체가 첨부됐다.

이날 해당 글은 100개가 넘는 추천 수를 기록했다. 일부 학생들은 “의견 남겨줘서 감사하다‘ ”수사지휘권 부활이 필요하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박상준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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