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3만명 늘렸는데..尹정부 "공무원 정원동결"

'정부조직 진단반' 별도로 구성
부처간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신규채용은 6000명 수준 유지

청와대 조직 간소화를 비롯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무원 정원을 현행 수준에서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17만명 확충을 공언했던 문재인정부와 대비되는 행보다. 또 '정부조직진단반'을 조직해 부처 중복업무를 구조조정하겠다고 했다.

박순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27일 '유능하고 실용적인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인력운영 혁신안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퇴직자 수를 신규 채용으로 충원하는 등 공무원 전체 수를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 위원은 "문재인정부에서 공무원 숫자나 공공기관 정원이 늘어났지만 기존 인력보다 많이 늘어난 부분은 소방 등 현업 분야가 대부분"이라고 짚었다. 실제로 문재인정부 5년간 공무원 수 증가 폭은 역대 정부 중 가장 크다. 인수위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시절 98만명이던 공무원은 이명박정부 99만명, 박근혜정부 103만명으로 100만명을 오르내렸지만, 문재인정부 들어 116만명으로 13만명가량 늘었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우선 신규 인력 수요가 발생하면 그 필요성을 엄격하게 평가하기로 했다. 박 위원은 "데이터를 활용해 과학적으로 조직, 인력 분석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인력 유입을 긴급한 현안 수요, 신규 시설·장비 도입, 법령 제·개정의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할 계획이다. 이외에는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중앙정부부처 업무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역시 인수위가 '효율적인 정부' 구상안으로 내놓은 대책이다. 인수위는 아예 '정부조직진단반'이라는 별도조직을 구성해 쇠퇴한 부처 기능이나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무원 조직 효율화 기조가 MZ(밀레니얼·Z)세대의 취업문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박 위원은 "(문재인정부에서)실질적으로 MZ세대 일자리가 늘어난 부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6000명 수준인 공무원 신규 채용 수 역시 올해와 내년 비슷한 규모로 진행된다는 게 인수위 입장이다.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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