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삼성물산 사태 없도록.. 대주주 유리한 합병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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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원산업이 비상장계열사 합병 과정에서 합병 비율을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책정했다는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또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도 주식매수가격이 낮게 산정됐다는 대법원 판결까지 더해지면서 향후 대주주에게 유리한 조건을 내건 합병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난 21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에서도 동원산업의 합병 비율이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정해졌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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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원산업도 계열사합병서 논란
합병가격 결정시 자산가치 등 고려
입증책임은 상장법인 부담하기로

최근 동원산업이 비상장계열사 합병 과정에서 합병 비율을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책정했다는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또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도 주식매수가격이 낮게 산정됐다는 대법원 판결까지 더해지면서 향후 대주주에게 유리한 조건을 내건 합병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이용우(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병가액 결정시 주가 등을 기준으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상장법인의 합병 등 과정에서 합병가액을 주식 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한 합병 가액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용우 의원은 "계열회사 간 합병은 대주주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이뤄질 수 있어 소액주주에서 대주주로의 부의 이전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5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서 주주들에게 제시한 주식매수가가 낮게 제시됐다는 판결을 내렸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합병결의 이사회 전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최근 1주일 평균종가, 최근 종가 등을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정하게 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삼성물산 합병 이사회 결의가 있던 전날 주가가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합병이 공시되기 이전부터 다수의 금융투자업자들이 특정 대주주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상장회사 사이의 합병 및 그로 인해 주가변동 가능성을 언급한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함에 따라 합병 관련 이사회 결의일 전일의 시장주가가 합병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면, 합병의 영향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다른 시점을 기준으로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는 합병가액 관련해 다툼이 있는 경우 공정한 합병 등의 가액이라는 입증책임은 주권상장법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최근 동원산업이 동원엔터프라이즈와 합병 과정에서도 합병가액을 두고 소액주주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됐다. 합병가액에서 동원산업의 가치는 약 9100억원(산술평균주가 24만8961원)인 반면, 비상장회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는 약 2조2000억원(주당 19만1130원)으로 평가됐다. 동원산업의 주당순자산가치인 38만2140원보다 기준시가 주당 24만8961원이 낮다는 지적이다.
지난 21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에서도 동원산업의 합병 비율이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정해졌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김규식 회장은 "합병 비율이 대주주에게 특별히 유리한 상황에서 합병으로 인한 주주가치, 기업 가치 제고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위법한 것"이라며 "이사회 결의에 외부용역보고서 등 관련 자료 검토 내용이 없는 점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동원산업과 자회사가 보유한 전국의 토지에 대한 자산가치 재평가가 진행될 경우 동원산업의 자산가치가 오를 여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영석기자 ysl@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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