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독도 정밀조사에 간섭.."尹측에 항의 전달"

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입력 2022. 4. 27. 09:45 수정 2022. 4. 2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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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우리나라의 독도 정밀 측량 계획에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독도의 지형 및 주변 해역 정밀 측량 계획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2016년부터 관측 장치를 설치하고 드론을 활용한 독도 인근의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유엔 해양법상 다른 나라의 영해에서 조사를 하는 경우 외교 경로를 이용해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한국이 독도를 조사하려면 일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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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조사원, 17억 규모 사업 입찰 진행
"유엔법에 따라 日동의 받아라" 일방적 반발
정진석 국회 부의장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에 파견한 한일 정책협의대표단이 2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면담을 마치고 일본 총리관저에서 나가려고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이 우리나라의 독도 정밀 측량 계획에 반발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파견한 한일정책협의대표단(단장 정진석 국회부의장) 측에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27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독도의 지형 및 주변 해역 정밀 측량 계획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립해양조사원이 '2022년 무인해양조사' 사업에 17억 원을 배정하고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드론으로 독도의 고해상도 사진을 촬영하고, 레이저 조사로 해저 지형과 해류 등의 상황을 자세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독도 방위나 관리 강화를 목표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통합할 방침이다.

경북도 제공


한국은 2016년부터 관측 장치를 설치하고 드론을 활용한 독도 인근의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2018년 조사보고서를 공개했고 2019년 조사 계획도 발표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부르며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따라서 유엔 해양법상 다른 나라의 영해에서 조사를 하는 경우 외교 경로를 이용해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한국이 독도를 조사하려면 일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사 계획에 대해서도 중단을 요구했다. 윤 당선인이 파견한 한일정책협의대표단의 외교부 관계자에게도 항의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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