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키 쥔 정의당.."당 내 반대 의견 있다, 팽팽"

박기주 입력 2022. 4. 27. 09:14 수정 2022. 4. 2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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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7일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에 대응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의 중단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합의안을 파기했고, 정의당 입장이 (검수완박 법안) 4월 처리 입장인 만큼 필요하다고 하면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오늘 의총에서 이런 문제들을 다루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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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찬성 여부에 따라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여부 결정
배진교 "필리버스터 정신 무력화 투표 참여 맞느냐는 의견 있다"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7일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에 대응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의 중단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법 통과를 선포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
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합의안을 파기했고, 정의당 입장이 (검수완박 법안) 4월 처리 입장인 만큼 필요하다고 하면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오늘 의총에서 이런 문제들을 다루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0시 10분쯤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전날 법사위 법안소위부터 안건조정위원회까지 다수 의석을 이용해 해당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아울러 안건조정위의 경우 ‘꼼수 탈당’ 했다는 비판을 받는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비교섭단체’ 역할을 하면서 무력화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강행 처리를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 소속 171석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6석, 기본소득당 1석,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등에 더해 정의당(6석)이 가세하면 필리버스터도 강제로 종결시킬 수 있다. 일부 의원이 이탈해도 정의당이 가세하면 민주당은 다소 여유가 생기는 셈이다.

배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소수정당의 반론권을 사실은 보장하는 제도인데 소수정당(정의당)이 이런 필리버스터의 정신을 무력화시키는 투표에 참여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당 내의 의견이 있다”고 했다.

그는 “오늘 10시나 11시쯤 의원총회를 하게 될 것”이라며 “필리버스터 문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지금 의원님들이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상황이다. 팽팽하다”고 덧붙였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민주당의 협조를 두고 협상을 한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차별금지법 과 검찰개혁 문제를 전혀 연동시키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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