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부패 수사 약화 우려"..중앙지검장 나서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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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산하기구가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면 한국의 부패 수사 역량 약화가 우려된다는 서한을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OECD 회원국의 반부패 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OECD 뇌물 방지 워킹그룹 드라고 코스 의장은 법무부에 서한을 보내 우려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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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산하기구가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면 한국의 부패 수사 역량 약화가 우려된다는 서한을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장동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사건 등 굵직한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국민 설득에 가세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라며, 검찰의 과거를 사과하고 중재안 재고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이정수/서울중앙지검장 : 공정성,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렇다고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OECD 회원국의 반부패 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OECD 뇌물 방지 워킹그룹 드라고 코스 의장은 법무부에 서한을 보내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회의장 중재안 발표 전인 지난 21일 SBS와 인터뷰에서 우려하는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드라고 코스/OECD 뇌물 방지 워킹그룹 의장 (지난 4월 21일, SBS 인터뷰) : 이 일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정도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잘 못 봤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에 예상되는 결론 등에 대한 신중한 분석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 속도를 늦추라고 권고할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세계적 추세라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드라고 코스/OECD 뇌물 방지 워킹그룹 의장 (지난 4월 21일, SBS 인터뷰) :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와)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지금은 수사와 기소의 연결이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검사는 수사의 결과를 가지고 법정에 나가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드라고 코스 의장은 '한국의 반부패 수사·기소 역량을 약화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사안에 대한 정보를 한국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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