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2차전..강행 처리 예고에 필리버스터 맞불

보도국 2022. 4. 27.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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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일사천리로 법안 단독 처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본회의만 앞두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하자, 민주당은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회기 쪼개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초롱 기잡니다.

[기자]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위한 가속 페달을 밟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를 이용해 막겠다고 했지만 의석 수에 밀려 뾰족한 수단은 없습니다.

정치권 방탄법, 야합 오명을 벗어야 한다며 여론전에 열을 올리는 이유입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방선거 관련된 선거 범죄만 직접수사 대상으로 삼는다면 국회의원이 저지른 선거범죄는 결국 회피하려고 그렇게 합의한거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이 또다시 대두 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 임시국회 회기를 단축해 금방 종료시키고 차기 임시국회를 즉각 소집하는 방식의 '회기 쪼개기'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는 자동으로 종료되고,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 때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한 점을 노린 겁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회기 쪼개기로 본회의를 세 차례 열면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리는 5월 3일 전까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2개 법안을 차례로 통과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법안 처리는 본회의 법안 상정 권한을 가진 박병석 국회의장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의장께서는 이미 자신의 최종안을 수용한 정당의 입장에서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셔야 한다…"

여야는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 통과 때도 필리버스터와 회기 쪼개기를 번갈아 활용하며 장기간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당시 모습이 2년 3개월 만에 재연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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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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