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장 나서..OECD도 "우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과거의 잘못을 사과한다면서도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없애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다시 한번 논의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산하기구가 한국의 부패수사 역량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서한을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드라고 코스 의장은 '한국의 반부패 수사·기소 역량을 약화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사안에 대한 정보를 한국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과거의 잘못을 사과한다면서도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없애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다시 한번 논의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산하기구가 한국의 부패수사 역량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서한을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보도에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장동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 굵직한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국민 설득에 가세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라며, 검찰의 과거를 사과하고 중재안 재고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이정수/서울중앙지검장 : 공정성,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렇다고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OECD 회원국의 반부패 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드라고 코스 의장은 법무부에 서한을 보내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회의장 중재안 발표 전인 지난 21일 SBS와 인터뷰에서 우려하는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드라고 코스/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의장 (지난 4월 21일, SBS 인터뷰) : 이 일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정도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잘 못 봤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에 예상되는 결론 등에 대한 신중한 분석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 속도를 늦추라고 권고할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세계적 추세라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드라고 코스/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의장 (지난 4월 21일, SBS 인터뷰) :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와)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지금은 수사와 기소의 연결이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검사는 수사의 결과를 가지고 법정에 나가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드라고 코스 의장은 '한국의 반부패 수사·기소 역량을 약화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사안에 대한 정보를 한국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넉 달 전에도 같은 계곡서 사고…예방조치에 '빈틈'
- “피해자 없는 사건”…군 당국, 징계 여부 '쉬쉬'
- 그럴듯한 '가짜' 쇼핑사이트에 속았다…돈만 받고 잠적
- 고령층 고객 불만에…'한 지붕 두 점포' 도입한 은행권
- 'n번방' 겪고도…관공서 개인정보 관리는 여전히 '허술'
- “은퇴는 아직…올림픽 금메달 꽉 잡아야죠”
- 감소세에 '4차 접종' 딜레마…“이런 분들은 맞으세요”
- “아버지가 내게 주신 유산은…” 누리꾼 울린 서울대 합격생 사연
- “아버지 아닌 어머니 성으로 바꾸겠습니다”
- '여보세요 XX 선생님 되시죠?'…중국 건너가 보이스피싱 가담한 20대 집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