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심야 할증 밤 10시부터 확대 검토

안준호 기자 입력 2022. 4. 26. 22:57 수정 2022. 4. 27.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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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요금 인상, 물가 자극 우려"
서울시가 택시 요금 심야할증 시간대를 밤 12시에서 10시로 2시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뉴스1

사회적 거리 두기 전면 해제 이후 심야 시간대 서울 도심에서 택시 잡기가 어려워지자 서울시가 심야 할증 요금 시간대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는 택시 요금 심야 할증 시간대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2시간 늘리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다. 현재 서울 택시 기본요금(2㎞)이 주간은 3800원인데 심야 할증 기본요금은 4600원이다.

서울시가 심야 할증 시간대 확대를 검토하는 것은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로 야간 택시 수요는 급증한 반면 택시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밤마다 도심에서 택시 잡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택시 수급난이 가장 심한 시간대(오후 11시~오전 2시) 서울 택시 평균 운행 대수는 2만1000여 대로 코로나 확산 이전인 2019년 4월 같은 시간대의 2만4000여 대보다 3000여 대(12.5%) 적다.

심야 할증 시간대가 종전보다 2시간 늘어나면 오후 10~12시에 택시를 타는 승객의 요금 부담은 종전보다 늘어나게 된다. 사실상 해당 시간대의 요금 인상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된다. 이는 택시 기사들의 야간 운행을 늘릴 유인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2월 택시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한 지 3년여 만에 다시 택시 요금 인상과 같은 효과를 갖는 심야 할증 시간대를 확대하는 데 대한 불만이 나올 수 있어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물가 자극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2019년 택시 요금 인상 때 심야 할증 시간대를 밤 11시로 1시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시의회에서 “시민들 부담이 과중하다”며 반대했다.

심야 할증 시간 조정은 택시정책위원회 자문과 시민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요금 인상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해 시행 여부 결정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 걸린다. 서울시 관계자는 “심야 할증 시간 확대는 택시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으로, 건의 내용에 대한 내부적 검토는 하고 있지만 시행 여부를 결정한 바 없다”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나 시민 부담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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