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한일, 문제는 日 우경화..尹정부 때도 달라지지 않을 듯"

손석희 전 JTBC 앵커와 특별대담
"中, 국경 이웃한 최대 교역국..사드 배치뿐 아니라 그 과정도 문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JTBC 손석희 전 앵커와 대담하고 있다.(청와대 제공)2022.4.25/뉴스1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조소영 기자,박혜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한일관계에서 우리 정부가 달라진 건 전혀 없다"며 "달라진 건 일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JTBC에서 방영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특별대담(대담 문재인의 5년) 두 번째 편에서 한일관계와 관련해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기본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한국 정부는 어느 정부도 이념과 진영 상관 없이 그 입장을 지켜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점점 우경화하면서 일본의 태도가 바뀌었다. 일본이 말로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계승을 안했다. 다음 정부 땐 달라질 것인지, 그것도 별로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한국 정부가 추진한 소재·부품·장비 자립 선언에 대해선 긍정적 보도도 많이 나왔다는 손 전 앵커 발언에는 "우리가 일본에 의존하는 소부장이 많아서 100개의 핵심적인 일본 의존도가 큰 소부장에 대해서, 우리 자립화를 강화해 일본 의존도가 크게 줄었다"며 "그 부분은 우리가 뜻한 대로 성공을 거뒀다고 (자부한다)"라고 했다.

다만 "완전한 자립이 바람직한 건 아니다. 일본과 우리 사이의 국제적 분업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깬 것이 일본"이라며 "그 점을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에 대해선 "예의바른 일본 사람"이라면서도 "그 분의 리더십에 대해선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트럼프는 아베 전 총리를 좋게 평가했다'는 언급에는 "아베 정부 시절 한일관계가 더 나빠졌다. 일본의 우경화가 더 심해졌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중국은 국경을 이웃하고 있고, 최대 교역국"이라며 "중국과도 조화롭게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그 이상의 다른 답이 없지 않냐"며 '친중 정부'라는 비판에 반박했다.

'미중 갈등 속 외교적 딜레마를 느꼈을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에는 "우리가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 이런 양자택일을 요구받아선 안 된다 생각한다"며 "그런 걸 딜레마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딜레마라 생각하는 건 피해의식"이라며 "강대국 사이에 낀 새우 같은 존재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젠 한국이 돌고래 정도는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과의 갈등관계에 대해선 사드를 배치하는 과정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뿐 아니라 사드 배치 과정이 현명했느냐는 문제는 분명히 있다. 설령 필요해서 방어용으로 사드를 배치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 중국에 불가피성을 충분히 설명했으면 중국에서도 강하게 반발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엊그제까지 없다고 하다가 갑자기 사드 배치가 발표됐다. 그런 과정이 문제"라고 부연했다.

새 정부에서 사드 배치를 추가로 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문 대통령은 "오로지 선거용 발언이지 '대통령 모드'로서는 달라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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