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할증, 밤 10시로 앞당기나..서울시 "검토 중"

야간운행 택시 늘리는 효과
소비자물가 자극 우려는 '고민'

서울시가 야간 택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심야 할증요금 시간대를 2시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택시업계가 요구하는 요금 인상 효과를 낼 수 있는 동시에 기사의 야간 운행을 늘릴 유인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대표적인 물가지표인 택시비 상승이 자칫 고공 행진 중인 소비자물가를 자극할 수 있어 서울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밤 12시~오전 4시’인 택시요금 할증 시간대를 ‘밤 10시~오전 4시’로 조정하는 내용의 택시 할증요금 개편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업계로부터 (할증요금 개편안을) 공식 건의받아 실무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업계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는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요즘 택시 콜이 한꺼번에 몰리는 밤 10~12시로 할증 요금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사실상 요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법인 택시 운행을 유도해 택시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달 현재 심야(밤 11시~오전 2시) 서울 택시 평균 운행 대수는 2만1000여 대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월 같은 시간대의 2만4000여 대와 비교해 3000여 대 적다.

서울 택시는 기본요금(2㎞)이 3800원, 심야(할증) 요금이 4600원이다. 1982년 택시 할증제가 도입된 이후 할증 시간대가 조정된 적은 한 번도 없다.

택시 할증 시간대 조정은 △시민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 및 택시정책위원회 심의 등 택시요금 인상과 똑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본격적인 논의 착수에서 최종 결정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 걸린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를 기록하는 등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6·1 지방선거까지 앞둔 상황에서 첫 절차인 시민 공청회 날짜를 잡기도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택시요금 조정은 가계부담 등 시민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세심하게 고려해 결정될 일”이라고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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