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할증, 밤 10시로 앞당기나..서울시 "검토 중"

이정호 입력 2022. 4. 26. 17:53 수정 2022. 4. 27.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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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야간 택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심야 할증요금 시간대를 2시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밤 12시~오전 4시'인 택시요금 할증 시간대를 '밤 10시~오전 4시'로 조정하는 내용의 택시 할증요금 개편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업계로부터 (할증요금 개편안을) 공식 건의받아 실무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업계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는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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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운행 택시 늘리는 효과
소비자물가 자극 우려는 '고민'

서울시가 야간 택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심야 할증요금 시간대를 2시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택시업계가 요구하는 요금 인상 효과를 낼 수 있는 동시에 기사의 야간 운행을 늘릴 유인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대표적인 물가지표인 택시비 상승이 자칫 고공 행진 중인 소비자물가를 자극할 수 있어 서울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밤 12시~오전 4시’인 택시요금 할증 시간대를 ‘밤 10시~오전 4시’로 조정하는 내용의 택시 할증요금 개편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업계로부터 (할증요금 개편안을) 공식 건의받아 실무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업계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는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요즘 택시 콜이 한꺼번에 몰리는 밤 10~12시로 할증 요금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사실상 요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법인 택시 운행을 유도해 택시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달 현재 심야(밤 11시~오전 2시) 서울 택시 평균 운행 대수는 2만1000여 대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월 같은 시간대의 2만4000여 대와 비교해 3000여 대 적다.

서울 택시는 기본요금(2㎞)이 3800원, 심야(할증) 요금이 4600원이다. 1982년 택시 할증제가 도입된 이후 할증 시간대가 조정된 적은 한 번도 없다.

택시 할증 시간대 조정은 △시민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 및 택시정책위원회 심의 등 택시요금 인상과 똑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본격적인 논의 착수에서 최종 결정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 걸린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를 기록하는 등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6·1 지방선거까지 앞둔 상황에서 첫 절차인 시민 공청회 날짜를 잡기도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택시요금 조정은 가계부담 등 시민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세심하게 고려해 결정될 일”이라고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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