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통행료 속속 인하.."영종대교 완전 무료화" 압박도
공공도로보다 2배이상 비싸
시민단체들 완전 무료화 촉구
창원 마창대교 등 인하 목소리
울산, 터널 할인혜택 두고 논란
부산·대구, 통행료 일부 낮춰
추진단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인천시장 후보들에게 영종지역 주민 통행료 무료화를 약속받은 뒤 2024년 4월 치르는 22대 총선 때 전 국민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요한 추진단 집행위원장은 "모든 국민은 헌법 가치에 따라 유료도로와 무료도로 중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영종 주민에게는 이러한 선택권이 없다"면서 "내 집을 드나드는데 왜 대한민국에서 영종 주민들만 통행료를 내야 하느냐"고 말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료도로 무료화와 통행료 인하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비싼 통행료에 대한 불만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터져 나온 것인데 지방선거를 계기로 유료도로 무료화라는 숙원이 풀릴지 관심이 모인다.
국토교통부는 민자도로인 인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대해 연말까지 정부가 만든 재정도로 수준으로 통행료를 낮출 예정이지만 시민들은 완전 무료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영종대교 왕복 요금은 1만3200원, 인천대교는 1만1000원으로 재정도로 대비 각각 2.28배, 2.89배 비싸다.
마산만을 가로질러 창원시 성산구와 마산합포구를 연결하는 마창대교도 통행료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시민운동본부를 구성해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익 처분을 요구했다.
마창대교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2500원이지만 올해 500원 인상될 예정이다. 통행료 2500원 기준 ㎞당 요금은 1471원으로 다른 민자도로인 거가대교(1220원), 부산항대교(424원), 울산대교(317원)보다 비싸다.
울산 도심과 동구를 연결하는 염포산터널은 5개 구·군 중 동구 주민만 통행료를 할인받게 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시는 염포산터널 무료화를 추진하면서 5개 구·군에 통행료 분담을 요구했으나 동구를 제외한 다른 구·군은 난색을 표했다. 염포산터널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700원이지만 이 중 울산시가 2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500원은 운전자가 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유료도로 통행료를 인하했다.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지난 15일부터 도심 7개 유료도로를 일정 시간 안에 연속으로 통과하면 이용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광안·부산항·을숙도대교 등 교량 3곳과 백양·수정산·산성·천마터널 등 터널 4곳이 적용 대상이다. 유료도로 요금소를 ㎞당 4분 안에 연속으로 통과하면 두 번째 유료도로부터 통행료를 200원씩 할인해준다. 또 부산시는 출퇴근 시간에 소형차 기준 거가대교 통행료를 1만원에서 8000원대로 낮추는 방안을 경남도와 협의하고 있다.
대구시도 지난 1월부터 수성구 범물동과 동구 율하동을 연결하는 범안로 통행료를 인하했다. 범안로 삼덕요금소는 경차, 소형차, 대형차 통행료가 각각 200원, 500원, 700원에서 올해부터 100원, 300원, 400원으로 조정됐다. 또 범안로 고모요금소도 최소 45.5%에서 최고 50%까지 인하했다.
[서대현 기자 / 지홍구 기자 / 박동민 기자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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