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상반기 중 공매도 완전 재개 안 한다..차기 정부가 결정키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재개 결정 가닥
이른 시일내 완전 재개 필요하다는 의견도

정부가 상반기(6월) 중 주식 공매도를 완전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미리 팔고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매수해 빌린 주식을 갚는 투자법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증시가 급락하자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이후 지난해 5월부터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만 허용했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 지수에 포함되지 않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전면 공매도를 다시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 연합뉴스

26일 정부 관계자는 “공매도 완전 재개 조치는 당분간 없을 것이고 차기 정부에서 적절한 시기를 정해서 할 것”이라면서 “인수위원회에서도 공매도 완전 재개에 대한 입장을 밝히거나 결정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등을 위해 공매도를 빠른 시일 안에 전면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 1월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공매도를 가급적 재개할 방침이라고 공개했다.

인수위원회 관계자도 “공매도 완전 재개는 현재 인수의의 논의 사항이 아니다”라면서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이 안건에 대해 보고받은 바도 없다”라고 했다.

정부가 공매도 전면 재개를 미룬 이유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대와 국내 증시의 불확실성 확대 때문이다. 공매도가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제도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등 긴축 정책의 영향으로 코스피지수가 하락하고 있는데 전면 재개할 경우 증시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제도가 외국인에게만 유리한 제도로 전면 재개되면 개인투자자만 손실을 볼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시 빌린 주식을 90일 이내에 갚아야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는 이런 기한 제한이 없다. 또 개인투자자는 담보유지비율을 140~150%이내로 유지해야 하지만 기관, 외국인은 105%를 적용받는다. 1억원의 자기자본과 1억원의 빌린 자금 등 2억원을 이용해 공매도 거래를 할 경우 개인은 주식 가치가 1억4000만원~1억5000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바로 반대매매를 당하는 셈이다.

개인 주식 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지난 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상환 기한을 90일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제안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른 시일에 모든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G20 국가 중 지금까지 공매도를 규제하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며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원활한 효율성, 가격 발견 기능 등을 볼 때 적절치 않다”라고 말했다.

김영익 서강대 교수(경제학부)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매매의 일부인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지금은 이미 시장에서 국내 주식 주가는 기업의 펀더멘털 아래로 내려가 공매도를 전면 재개해도 외국인들이 대량 공매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정부에서 신속하게 공매도 전면 재개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