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검수완박' 개정안 논의..오늘 논의 재개

화강윤 기자 2022. 4. 26.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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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법사위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어제(25일)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지도부 결론에 반발해 민주당이 법사위 소위를 소집한 것인데, 밤 늦게까지 이어진 법안 심의는 오늘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열린 국회 법사위 제1소위원회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심의를 자정에 가까운 11시 반까지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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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법사위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어제(25일)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지도부 결론에 반발해 민주당이 법사위 소위를 소집한 것인데, 밤 늦게까지 이어진 법안 심의는 오늘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어젯밤 9시 반쯤 열린 국회 법사위 제1소위원회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심의를 자정에 가까운 11시 반까지 이어갔습니다.

2시간 동안 이어진 회의에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석해 지난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 중재안을 토대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박주민/민주당 법사위 간사 : 의원님들 의견이 굉장히 많아서 심의를 다 마치지 못하고 한 절반 정도만 심의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회의 열어 심의하기로 했고요….]

국민의힘이 제기한 중재안 재논의와 관련해서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 (중재안 중) 반 정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로 해서, 별도로 결론은 내지 않고 의견 개진하는 걸로 마무리 했습니다.]

법사위의 '검수완박' 법안 논의는 오늘 오후 1시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오늘까지 법 조문 심의를 마치고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부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주 안에 본회의에서 중재안을 최종 처리해야만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 상정이 가능합니다.

지난주 극적 합의로 법사위에서도 이견 없이 법안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민적 반발을 이유로 중재안 재검토 카드를 꺼내며 기류는 급랭했습니다.

어제 오후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의견을 교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민주당은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상황입니다.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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