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1기 신도시 재건축, 중장기 국정과제로 추진"

<앵커>

대통령직 인수위가 분당과 평촌 같은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중장기 국정과제로 천천히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 집값이 들썩이자 재건축 규제 풀겠다고 했던 공약을 서둘러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발 물러선 건데 자세한 내용,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표적 1기 신도시인 경기도 성남 분당에 최근 재건축을 시작하겠다고 추진위원회를 만드는 곳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이 공약 영향이 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지난 1월 6일, 신도시 재정비 공약 발표) :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여 충분한 공급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규정상 최대 210%까지 가능한 용적률을 500%까지 두 배 반을 올려주는 방법으로, 수도권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경기도 다른 지역은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1기 신도시는 오히려 2억 원 이상 뛰는 곳까지 나오면서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거라는 지적과 동시에 일부 지역에만 특혜를 주는 거라는 의견이 이어졌는데, 인수위도 결국 한발 물러섰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면서,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당분간 규제를 푸는 것보다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무게를 싣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1기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용적률을 높여서 일반 분양을 많이 하지 않으면 지금 집주인들 부담이 커지면서 진행이 늦어질 거라는 겁니다.

[신승철/공인중개사 : 30년 넘은 신도시에 대해 정부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해준다는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거래가 상당히 있는 편이었습니다. (앞으로) 재건축을 바라는 (매매) 수요는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 정부가 조기에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을 확실히 해야만, 이런 식의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김종미)

한상우 기자cacao@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