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조국 사태 송구" 정경심 사면 보류.."'靑시대 끝'이 청산은 아냐"(종합)

강주리 입력 2022. 4. 25. 20:21 수정 2022. 4. 2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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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靑 기자간담회

‘조국에 마음의 빚 있나’ 묻자
“국민 눈높이 맞지 않은 인사 있었다”
“사면, 국민지지·공감대가 판단 기준”
“5월 9일 오후 6시 청와대서 퇴근 계획”
“마지막날 밤 靑 외부서 보내는 것 안 불편해”

인사말하는 문재인 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4.25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임기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22. 4. 25 박지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여전히 마음의 빚이 있는지 묻자 “인사와 관련해 때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그것이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던 점에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면 등에 대해서는 국민 공감대가 판단 기준이라며 일단 보류 입장을 취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5월 9일 18시, 업무를 마치는 퇴근 시간에 청와대에서 퇴근할 계획”이라며 임기 마지막 날 스케줄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퇴임 전 청와대에서 한 출입기자단과의 마지막 간담회에서 임기 중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현 대통령 당선인을 검찰총장에 기용했던 인사를 후회하는지, 조 전 장관에게 여전히 마음의 빚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다.

문 대통령은 “깊은 이야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하는 것은 그렇고 다음으로 미뤄두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20년 1월 신년 기자회견 당시 조 전 장관이 장관에 임명된 후 고초를 겪었다는 말과 함께 “마음의 빚”이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DB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씨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전 특별사면해줘야 한다는 탄원이 정치권과 종교계 일각에서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해 8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정씨가 항소심이 끝난 뒤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정경심·MB 사면 요구’에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권한 아냐”

문 대통령은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을 두고 “사면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면은 사법 정의와 부딪힐 수 있어 사법 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한다”면서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결코 대통령의 특권일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이러한 언급은 최근 각계에서 요구하는 인사들의 사면에 당장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 서울신문DB

앞서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 인사들은 갈등과 분열을 씻고 국민통합을 이루려면 양 진영의 상징적 인사들을 사면할 필요가 있다며 청와대에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 탄원서를 전달했다. 또 건강 악화 우려 등을 이유로 정 전 교수의 사면도 요청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와 2차 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가지 죄명으로 기소됐다. 지난 1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후 조민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 입학이 취소됐다.

문 대통령이 간담회에서 “그분들의 사면이 사법 정의를 보완할 수 있을지, 사법정의에 부딪힐지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민의 몫”이라면서 “국민의 지지나 공감대가 판단 기준”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한다면 임기 종료 전날이자 석가탄신일인 다음 달 8일이 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석가탄신일 전까지는 국민의 여론을 살핀 뒤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종교계가 사면을 건의한 인물들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그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면 문 대통령도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 말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에 계속 선을 그었지만 문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구실로 12월 24일 전격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결정했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출입기자들과 막걸리잔을 들고 건배하고 있다. 2022. 4. 25 박지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의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에게 막걸리를 따라주고 있다. 2022. 4. 25 박지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오후 경남 진주시 중앙유등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2022.04. 21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진기자단

尹집무실 이전에 “靑 부정 평가 때문에
靑시대 끝낸다면 역사 왜곡·성취 부인”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데 따라 ‘청와대 시대’가 막을 내리는 데 대한 소회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역사 또는 청와대 역사에 대한 부정적 평가 때문에 뭔가를 청산한다는 의미로 ‘청와대 시대’를 끝내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의 성취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저에 이르기까지 역대 대통령의 공과 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성공한 나라라는 평가를 받는다”면서 “그 역사를 청산의 대상으로 여긴다면 맞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인사말하는 문재인 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4.25 연합뉴스

“靑 퇴거 시점에 ‘신구 정권 갈등’
표현이라고 하지 말아 달라”

간담회에서 밝힌 일정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다음 달 9일 오후 6시에 퇴근하고 나면 하룻밤을 청와대 바깥에서 보내고, 다음날 윤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한 뒤 KTX로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으로 내려가게 된다.

윤 당선인 측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5월 9일 청와대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고 이튿날 오전 10시 30분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으나 문 대통령의 실제 스케줄은 이와 다르게 된 셈이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 날 밤을 청와대에서 보내지 않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다”라면서 “그날 밤 12시까지는 우리 정부의 책임이기 때문에 청와대 당직이 근무하면 되고 저는 업무 연락망을 잘 유지하면 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퇴거 시점 때문에) ‘신구 정권 간 갈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퇴임 후 생활을 두고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하루에 한 번씩 시골까지 찾아온 분들과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할 것”이라면서 “자연스럽게 우연히 만날 수는 있지만 일부러 그런 일정을 잡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임기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22. 4. 25 박지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출입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 4. 25 박지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출입기자들과 건배한 뒤 막걸리를 마시고 있다. 2022. 4. 25 박지환 기자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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