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중재안, 잘 된 합의"..국힘 제동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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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여야 모두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국회의장 중재안이 잘됐다고 생각한다며, 거기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바람직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언급하면서 여야의 국회의장의 중재안 수용을 긍정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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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여야 모두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국회의장 중재안이 잘됐다고 생각한다며, 거기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오늘(25일) 기자회견 내용, 권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퇴임을 2주 남기고 출입기자들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바람직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언급하면서 여야의 국회의장의 중재안 수용을 긍정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의 합의가 저는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검수완박 법안 논의 시작 이후 줄곧 '국회의 시간', 즉 여야의 합의를 강조한 연장선상입니다.
아울러 안건조정위를 통해 법안 단독 처리에 나섰던 민주당은 물론,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 힘이 중재안에 사실상 제동을 건 데 대한 우회적인 우려 표명으로도 풀이됐습니다.
중재안에 반발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서는 "이해한다"면서도 쓴소리를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수사권 기소권 분리 문제는)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협력해서 국민들을 위한 수사 효율을 높이고 공정한 수사를 이루게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제출한 사표 수리 여부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다만 당장 결정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고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의 도화선이 된 조국 전 법무장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인사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송구하다"면서도 "깊은 얘기는 다음으로 미루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정경심 교수 등에 대한 임기 내 마지막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특권이 아니라 국민의 지지와 공감대가 판단 기준"이라며 원론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범·이용한·최대웅, 영상편집 : 최진화)
권란 기자ji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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