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최고위, 검수완박 중재안 제동 "국민 우려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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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가 서명까지 했던 중재안을 국민의힘이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나선건 당 안팎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 특히,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선거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큰 만큼.]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어쨌든 오해를 만들게 한 건 우리 정치권의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좀 열린 마음으로 재논의에 응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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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내대표가 서명까지 했던 중재안을 국민의힘이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나선건 당 안팎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를 검찰 수사 대상에서 뺀 건 결국 정치인들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태도가 바뀐 배경은 화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제(24일) 이준석 대표의 재검토 예고로 소집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검수완박법 중재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랐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 특히,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선거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큰 만큼….]
[정미경/국민의힘 최고위원 : 부패한 정치인들을 위해서 보호하겠다고 이런 막장 타협안이라고 내놨다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아침까지도 합의 존중 의사를 밝혔던 권 원내대표도 한발 물러섰고, 최고위는 '공직 선거, 공직자 범죄'를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빼자는 합의안을 재논의할 것을 민주당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어쨌든 오해를 만들게 한 건 우리 정치권의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좀 열린 마음으로 재논의에 응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후 권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긴급 면담을 갖고 재논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의 야합 아니냐는 당 내외 반발에 밀려 재논의 카드를 꺼낸 건데 국민의힘은 재논의와는 별도로 합의안에 대해서도 법사위 조문 심사를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재논의를 요청했을 뿐 합의가 파기된 건 아니라면서 합의안에 기초한 조문화 작업을 해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의 '동일성·단일성' 조건 등 쟁점을 놓고 합리적인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김진원)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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