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정호영, 낙마할 것..외교장관 공관 오래전부터 검토"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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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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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태 "정호영, 낙마할 것…외교장관 공관 오래전부터 검토"

유인태 / 전 국회 사무총장
"한덕수, '김앤장 고액 고문료' 의혹 해명된다면 인준될 것"
"정호영, 결국 낙마할 것…청문정국서 '화살받이' 역할"
"박병석 국회의장 존중해야…중재안 파기, 통합·협치 무시"
"외교부 장관 공관 오래전부터 새 관저로 검토"
"'청와대 이전 TF 팀' 메세지 전달 서툴러"
"민주당 서울시장 공천, 서툰 모습…당 중심 잡을 '어른'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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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유인태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유인태/전 국회사무총장: 안녕하세요?

▷ 주영진/앵커: 민주당이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다, 이런 상태로 인사청문회 못하겠다. 한덕수 후보자 인준 안 시켜주겠다는 겁니까?

▶ 유인태/전 국회사무총장: 꼭 그건 아닌 모양인데 그쪽 핵심 자료가 건수가 많았다면 그것보다 그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김앤장에서 했던 역할, 핵심적인 자료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자료를 안 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파행을 하고 다시 한번 날을 바로 잡아서 청문회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 주영진/앵커: 결과적으로 날을 다시 잡아서 또 자료도 추가로 제출하고 이런 식이 될 것 같다?

▶ 유인태/전 국회사무총장: 네.

▷ 주영진/앵커: 총리 후보자의 국회, 총리 후보자는 국회에서 표결을 해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상당히 정말로 중요한 사안인데 당선인 입장에서도 통과가 안 되면 총리서리로 가든가 김부겸 현 총리를 사정을 해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민주당에서도 이거 만약에 부결시킬 경우에는 정치적 후폭풍, 부담을 또 감수해야 한다, 발목 잡는다 처음부터. 이런 대단히 복잡 미묘한 상황 아닙니까?

▶ 유인태/전 국회사무총장: 그렇죠. 원래는 무난할 것이라고 봤잖아요.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했고.

▷ 주영진/앵커: 그렇죠.

▶ 유인태/전 국회사무총장: 또 그런데 나중에 연봉도 많이 받는 친구가 하여튼 김앤장에 가서 그렇게 고액 연봉을 또 받았다는 것 때문에 특별한 거기에서 문제될 사안이 나오지 않으면 통과야 되겠죠.

▷ 주영진/앵커: 통과는 될 걸로 보십니까?

▶ 유인태/전 국회사무총장: 아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여기서 궁금해하는 '과연 김앤장에서 뭘 했길래 그렇게 많은 연봉을 줬냐', '이해충돌의 문제가 없냐' 그 부분만 어느 정도 해명이 되면 통과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봐야죠.

▷ 주영진/앵커: 장관 후보자 가운데 정호영 보건복지부 후보자가 가장 많은 논란, 어제 SBS도 8시 뉴스 톱뉴스로 또 추가 의혹을 제기했는데 정호영 후보자는 '나는 국민의 눈높이가 도덕적 잣대라고 하더라도 나는 떳떳하다', '절대 그 전에 사퇴할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 우리가 많은 인사청문회를 봤는데.

▶ 유인태/전 국회사무총장: 결국은 아마 저는 안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청문회까지는 가야 화살을 혼자 다 맞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호가 되니까 진작 사퇴해 버리고 나면 또 그 화살을 거기가 맞을 화살을 다른 사람이 맞을까 봐 나는 저렇게 시간을 끄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 주영진/앵커: 화살받이.

▶ 유인태/전 국회사무총장: 화살받이로 청문회까지.

▷ 주영진/앵커: 정치권이 그런 셈법도 늘 하는 모양이죠?

▶ 유인태/전 국회사무총장: 원래 문제 제일 많은 후보자한테 화살이 집중되면 다른 사람들이 덕을 많이 보잖아요.

▷ 주영진/앵커: 사실은 과거의 인사청문회나 후보자 지명 때 보면 그런 사례가 적지 않았었죠.

▶ 유인태/전 국회사무총장: 그렇죠. 일찍 조기 사퇴를 해 버리면 이제 거기로 향해 또 화살이 누군가한테로 갈 거니까 화살받이 역할까지는 하게 하려고 사퇴를 오히려 말리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봐요.

▷ 주영진/앵커: 검수완박 법안,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이건 꼭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해서 밝혔고 어쨌든 국민의힘이 협상에 응하고 합의하면서 박병석 의장 중재안이 통과됐는데 국민의힘은 '다시 재논의해야 된다', '공직자범죄, 선거사범범죄는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우리가 너무 비판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인태/전 국회사무총장: 저거 저렇게 합의해 놓고 파기까지는 안 가겠죠. 그러면 거기서만 반발이 있나요? 저도 오늘 국회 앞에 가 보니까 또 박병석 의장 역사의 죄인이니 하는 무슨 조화부터 해서 박병석 의장 자체도 지금 민주당 지지층에서 엄청나게. 원래 그러니까 이 타협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이 만족할 수 있으면 타협이 안 되죠. 양쪽이 다 불만이 많을 때 그게 타협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민주당 강성 지지층도 박병석 의장에 대한 비난이 상당해요. 그런데 다만 나는 그것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검찰의 수사력과 경찰의 수사력에 대해서 너무 검찰이 해야 제대로 하고. 검찰이 뭘 제대로 했어요, 그동안 역사 속에서 보면. 거기도 엉망진창이었고 그렇게 치외법권에 거의 살다시피 한 사람이. 경찰의 수사력은 그거보다 훨씬 월등한 걸 무슨 전제로 하고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공수처가 지금 수사력을 못 보였다는 것은 인원이 몇 명밖에 안 되잖아요. 어디 지청 하나급의 인력을 줘놓고는 이제 이래저래 지금까지 출범해서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것도 저는 온당치 않다고 보고 그런데 이제 마치 검찰에서 선거법하고 공직자 비위 제외한 것은 짬짜미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오해들을 하는데 그 수사를 못하게 한 게 아니잖아요. 검찰의 수사 대상에서 이제 공수처도 있고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 그렇게 오해를 받고 또 실질적으로 몇 달 후에는 그게 선거법은 공소시효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건 한번 생각은 해볼 여지는 저는 있다고 그런, 많은 국민들이 또 그렇게 오해를 한다 그러면. 그런데 어쨌든 이 합의를 파기하는 것은 2년간은 이 국회가 그대로 더 갈 텐데 그거는 국민통합이고 협치고는 완전히 끝나는 거죠, 여기서.

▷ 주영진/앵커: 지금 그 부분은 국민의힘 쪽을 향해서 또 하신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러면 민주당은 혹시 이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 정상화법안. 국민적 토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게 너무나도 고쳐야 할 내용도 많으니 충분한 시간 갖고 하자는 법조 관련 단체 성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너무 서두른다, 혹시 이런 느낌은 안 받으세요?

▶ 유인태/전 국회사무총장: 물론 좀 서둘렀죠. 그래서 처음에 그대로 법안을 밀어붙이려고 할 때는 저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 주영진/앵커: 민형배 의원 탈당은 아주 비판을 많이 받았죠.

▶ 유인태/전 국회사무총장: 그건 그렇게 욕먹을 짓을 한 것이고. 다만 이번에 하여튼 박병석 의장이 큰일을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중재를 해서 타협, 원래 의회가 해야 될 그 모습을 보여준 거란 말이죠. 적어도 이건 존중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좀 개정할 게 있으면. 법 한 번 만들었다고 영원히 그 법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또 문제가 생기면 그때 또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검수완박은 앞으로 여야 협상 과정 봐야 할 것 같고요. 대통령 부부가 살게 될 곳,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확정이 됐다. 김건희 씨가 그전에 갔느냐 그다음에 갔느냐 이걸 가지고 또 여야가 또 당선인 측과 지금 민주당 사이에 공방이 있는데 말이죠. 외교부 공관으로 확정이 됐다. 그런데 당분간은 지금 살고 있는 서울 서초동 집에서 출퇴근 한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인태/전 국회사무총장: 그거 김건희 여사가 가서 보고 확정을 했냐, 아니냐 참 저는 이런 논란은 조금 유치한 논란이라고 보고요. 외교장관 공관에 가서 식사를 했던 분한테 오늘 점심에 들은 얘기인데 그때 당선인이 저쪽 육참 공관을 보러 왔었는데 거기를 좀 들를 수 있냐고 연락이 왔었던 모양이에요, 상당히 전 얘기인데. 오늘 중요한 손님이 계셔서 안 된다고 거절을 했고 또 인수위 쪽 사람들이 와서 집을 둘러본 게 꽤 오래전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외교장관 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한테서.

▷ 주영진/앵커: 정의용 외교부 장관.

▶ 유인태/전 국회사무총장: 그러니까 저거를 검토한 거는 꽤 오래전부터 둘을 놓고 했지 그런데 하여튼 관저이전TF가 일을 너무 서투르게 하는 것 같아요. 거기로 또 확정이 됐다고 했다가 또 바꾸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제가 외교장관 쪽에서 들은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은 거지만 보면 상당히 처음부터 양쪽을 놓고 했으면 그렇게 육참총장 공관으로 했다는 식으로 결정된 것처럼 발표한 건 그쪽이 좀 서툴렀던 것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 주영진/앵커: 외교부 장관 공관도 이미 오래전부터 검토사항에 있었다?

▶ 유인태/전 국회사무총장: 인수위에서 왔다 가고 한번 당선인이 거기에 왔을 때 여기도 그러면서 외교장관이 그랬대요. '오늘 덕분에 우리 공관 안 뺏기게 됐다'고, 당선인이. 오늘 좀 둘러볼 수 있냐고 연락 온 걸 '중요한 손님이 있어서 오늘은 좀 곤란하다' 이렇게 거절을 한 것 때문에 마치 이제 정의용 장관은 외교부 장관 공관 그걸로 지킨 거라고 농담을 했다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지금 각 정당에서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 속속 발표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좀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딘 게 서울시장, 결국 박영선 전 장관 출마 안 하겠다. 결국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민 의원 이렇게, 김진애 전 의원 삼파전이 됐어요. 그동안의 논란이 과연 의미가 있었던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 유인태/전 국회사무총장: 의미가 아니라 그거는 완전히 서투른 모습 그리고 국민들이 얼마나 눈살 찌푸리게 배제했다가 다시 또 원점으로 했다가. 이게 지금 민주당의 하나 문제는 그래도 과거에는 당에 중진 어른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면 같이 모여서 해서 뭔가 해법을 좀 찾고 이랬는데 지금 민주당에 그런 어른이 없는 것 같아요. 물어보니 지난번에 비대위 위원장 때도 이런저런 말이 있을 때 물어보니 지금 5선 중진이라는 사람들이 다 개별화돼 있는 사람들이지 같이 이렇게 그런 문제를 놓고 협의하고 할 그런 그룹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번 같은 저런 국민들 눈살 찌푸리는 그런 모습이 연출된 것 같아요.

▷ 주영진/앵커: 뭔가 갈등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 유인태/전 국회사무총장: 물론이죠.

▷ 주영진/앵커: 이재명 전 후보 측,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대표 측.

▶ 유인태/전 국회사무총장: 이게 좀 골이 아직도 핵심들 사이에서는 골은 꽤 패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이렇게 서울시장 건을 놓고 보면.

▷ 주영진/앵커: 박주민 의원, 김진애 전 의원이 열심히 또 뛰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 유인태/전 국회사무총장: 글쎄 그건 혹시 서울이나 경기 이런 데는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누가 경쟁력이 더 높느냐. 저는 특히 국민의힘이 이번에 경쟁력이 좀 약해 보이는 사람을 소위 당심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겨야 되니까. 예를 들어 대구시장이나 가령 텃밭의 공천은 경쟁력보다는 이제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작용을 하는데 여기는 서울, 경기, 인천 이런 데는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경기지사 후보는 참 경쟁력이 더 있는 사람이 이번에 떨어졌다고.

▷ 주영진/앵커: 유승민 전 의원?

▶ 유인태/전 국회사무총장: 떨어졌다고 봐요. 그리고 민심하고 당심이 저렇게 괴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서울시장도 결국 세 사람이 여론조사를 해서 더 높은 사람이 아마 되겠죠.

▷ 주영진/앵커: 되게 심오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더 높은 사람이 되겠죠'.

▶ 유인태/전 국회사무총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에서 뭐 꼭 송영길 대표가 지명도나 여러 가지 커리어는 저거 하지만 박주민 의원하고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박주민 의원이 더 조금 높은 걸로 나온 여론조사도 있다고 하니 그거는 그렇게 단정 짓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나올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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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