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지방선거 D-37..다시 '태풍의 눈' 된 검수완박

황수진 입력 2022. 4. 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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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재논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합의 파기 즉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벼르고 있는데요. 정국이 다시 검수완박 태풍의 중심에 들어서는 듯합니다. 새 정부 첫 내각 인사청문회는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는데 정치권 주요 이슈, 여론조사 내용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당선인 국정수행 전망 리얼미터 여론조사 먼저 보시겠습니다. 18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27명을 상대로 조사한 내용인데요. 49.8%, 긍정 전망이 그렇고요. 부정 전망은 44.8%입니다. 윤 당선인 긍정 전망이 과반 아래로 다시 내려왔는데요. 가장 영향을 미친 이슈 역시 인선이라고 봐야 될까요?

[배종찬]

그렇게 봐야 되겠죠. 결국 대통령도 그렇고 후보자도 그렇고 이념 그리고 정책 또 사람을 가지고 평가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지금은 임기 시작 전에 인선안 내용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얼마만큼이나 새 정부의 기대감을 충분히 부각시킬 수 있는 인사냐라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또 윤석열 당선인도 헌법정신과 공정 또 상식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떤 식으로 검증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전문성 검증은 있어요. 그런데 도덕성과 의혹성에 대한 검증은 과연 제대로 됐느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주로 누구에게? 20대, 30대에게 그리고 여성, 중도층에게 영향을 주면서 국정수행 기대감이 계속 50% 내외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지만 윤 당선인이 할당이나 안배 없이 유능함만으로 선발하겠다, 이런 원칙을 밝혔었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아빠 찬스, 셀프 찬스. 찬스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아요.

[김형준]

그렇죠. 왜냐하면 검증 기준을 두 가지를 제시했잖아요. 능력과 인품이라는 걸 제시를 했었었는데 인품이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능력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우리 배 소장님 말씀하신 건 국정수행 기대치예요. 그게 49.8%인데 지난주 한국갤럽이 4월 19일부터 22일까지 일반 국민 10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95% 신뢰수준에서 표준오차는 플러스마이너스3.1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거기서는 어떻게 평가했냐면 현재 국무수행을 잘하고 있느냐는 평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수위를 포함해서 현재를 얘기하는 건데 긍정이 40이고 부정이 45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긍정이 44%예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나름대로 뭔가 처음에 기대한 걸 넘어서서 현재도 문제가 있다. 그건 왜 부정으로 평가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인사 때문이라는 대답이 26% 그리고 청와대 용산 이전 때문이라는 게 21% 그리고 독단적 결정을 하는 것 같다가 9%인데 이거를 감안해 본다면 기대치나 현재 직무수행이나 문제가 되고 있었던 건 인사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청문회 과정을 거쳐서 의혹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청문회가 들어가기도 전에 지금 앵커께서 하신 말씀처럼 여러 아빠 찬스 여러 찬스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 조국 전 장관의 수사를 담당했었던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당장 지금 자료 제출 미흡 문제를 들어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아침부터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준 동의가 필요한 총리부터 꼬이게 되면 굉장히 당선인으로서는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배종찬]

그러면 괘씸죄죠.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제일 견디기 힘들고 버티기 힘든 죄는 괘씸죄입니다. 괘씸죄는 우리 법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에서는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인사청문회는 그렇습니다. 논란이 되고 이것을 해명하고 또 태도거든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그리고 해명은 건건이 아주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해명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태도 부분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국민들이 요구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2007년의 경우와는 다른 거죠. 지금 이제 세대도 변했으니까 시간도 변했으니까. 그렇다면 억지로 자료를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태도라도 최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좀 뭔가 의혹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힘든 부분들은 사과를 하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제가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런 데에도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태도,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얼마만큼이나 태도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사과할 건 그냥 진솔하게 사과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게 국민들의 괘씸죄에 걸립니다. 그래서 수요일이고 지금 사실 청문회 자체도 파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얼마만큼이나 최선을 다하는,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느냐. 이게 한 총리 후보자가 이 난관을 넘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보입니다.

[앵커]

자료 제출부터 성실하게 했어야 된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김형준]

그런데 좀 이례적인데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요. 민주당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자격이 없어요. 그동안 과거에 한번 보세요. 수없이 많은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자료에 대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게 인준 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청문회 자체에서 지금 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랄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장관 청문회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허술한 검증에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 자기네 무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들은 지금 집권당 아닌가요? 아직까지는.

[앵커]

일단 청문회는 열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김형준]

당연하죠. 열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집중적으로 추궁하면서 그게 중계되면서 국민들은 보면서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를 판단하고 나서 결국 마지막에는 투표권이 있잖아요. 장관이야 청문회보고서 채택이 안 되더라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그것도 나쁜 거지만. 이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투표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흡하다, 자료제출 안 했다, 추궁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인준 못 해 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지, 어떻게 처음부터 청문회에서 검증 안 하고 들러리 안 하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전략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성실하게 빨리 이 부분을 다시 속개를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내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어떤 합의가 있을지 일정과 관련해서 이 부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잠시 뒤에 청와대 개방 일정이 공개될 예정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직속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TF가 청와대 이전과 개방에 대한 내용을 지금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윤한홍 / 청와대 이전 TF 팀장]

5월 10일 취임식이 끝나는 시간에 청와대의 문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써 본관, 영빈관을 비롯하여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재가 있는 청와대는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아울러 청와대로 인해 단절되었던 북악산 등산로도 5월 10일 아침부터 완전히 개방되어 국민께서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휴식 명소로 거듭나게 됩니다.

74년 만에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상징에서 국민 쉼터로 거듭날 청와대 개방을 기념하기 위해 준비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와대 개방을 기념하는 대국민 행사, 청와대 국민 품으로가 진행됩니다.

5월 10일부터 22일까지 13일간 청와대 경내 경복궁과 북악산 일대에서 새 시대, 새 희망을 담은 다양한 문화 행사가 펼쳐질 계획입니다.

같은 기간에 청주의 청남대 또 세종의 대통령 기록관 그리고 합천의 청와대 세트장 등 전국 곳곳에서도 청와대 개방 기념 행사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둘째, 개방 초기에 많은 방문객으로 인한 국민 불편 초래와 또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하여관람 신청 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청와대 개방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도와 또 봄 나들이객 증가 그리고 코로나 해제 등으로 많은 분들이 찾으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실지 예측하기가 어렵고 또 한번에 많은 분들이 몰리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불편하시고 또 청와대 경내의 보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한시적으로 입장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 인원은 청와대 경내 이용 가능 면적과 또 입장객 한 명당 3제곱미터의 최고 공간 확보, 또 여유 있는 관람을 위한 적정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하루 총 6회, 2시간마다 6500명씩 일일 관람인원을 약 3만 9000명 정도로 결정하였습니다.

개방 행사 이후 입장 규모와 운영 방식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도와 입장객 추이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고 또 조정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순차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람 신청은 오는 4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국민접근성이 높은 모바일 앱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과 웹사이트 네이버 등을 통해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특히 개방 초기에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그리고 단체 관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을 접수받아 입장 인원을 안배하기로 했습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관람 신청 서비스 제도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 안전 유지 그리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결정되었음을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셋째, 청와대로 인해 단절되었던 북악산 등산로는 인원 제한 없이 5월 10일부터 전면 개방됩니다.

경호와 보안을 이유로 굳게 잠겨 있던 청와대 뒤편 백악정 대통문이 5월 10일 개방됩니다.

이로써 청와대에서 한양도성 성곽까지 연결되어 진정한 북악산 등산로 전면 개방이 완성됩니다.

청와대 동편과 서편 어느 곳에서나 출발할 수 있는 해당 등산로는 5월 10일부터 사전 신청 없이 인원 제한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개방 행사, 관람 신청 서비스, 등산로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와대 개방 온라인 소통관인 청와대 국민 품으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청와대는 조선시대 500년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 이후 74년, 약 600여 년 동안 닫혀 있던 권력 상징의 공간입니다. 그 공간이 5월 10일 국민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 새로운 역사적 순간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기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설명해 드린 대로 관련 Q&A가 지금 배포가 돼서 여러분들 소통방에 공지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는 질문들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일문일답은 오늘 청와대 개방에 대한 질문에 집중해 주시고 나머지 질문은 오프 카메라 상태로 백브리핑 형태로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까?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와대 개방과 관련된, 저희가 Q&A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기자님들이 특별히 궁금한 점은...

[윤한홍 / 청와대이전TF 팀장]

다른 내용도 질문하셔도 됩니다. 집무실 이전이라든 다양하게... 왜냐하면 제가 우리 기자분들 전화를 엄청 많이 주시는데 다 못 받습니다, 사실은. 바쁘기도 하고 또 너무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시기 때문에 다 못 받는데 궁금하신 거 있으면 오늘 다 주시면 하나하나 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관련된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고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자]

뉴스토마토 임유진입니다. 청와대를 개방하시면 나중에 입장료를 따로 받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청와대 개방으로 인해서 가치를 되게 강조하셨는데 이게 경제적인 효과가 산출된 게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 여쭈면 서초동 자택에서 당선인이 용산으로 출퇴근을 하면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고 교통혼잡은 기존보다 얼마나 또 많아지는지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윤한홍 / 청와대이전TF 팀장]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단지 전면 개방을 해서 완전히 자유롭게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마는 초기에 얼마나 많은 분이 오실지 모르고 또 오시게 되면 안전 유지 또 질서 유지 이런 것 때문에 당분간 한시적으로 관람 예약 시스템을 운영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운영해 보다가 그렇게 많지 않다 하면 전면 자유 개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관람 예약을 받더라도 저희들이 입장료를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드리고. 청와대 개방과 관련한 가치 문제는 지난번에 두 군데에서 했었죠. 관광문화재단에서 분석한 건 1년에 경복궁을 찾으시는 분이 30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300만 명을 적용했을 때 경제적 가치가 2000억 이렇게 했던 거고. 그다음에 그 전경련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소죠. 한국경제연구원이죠. 거기서는 처음에 청계천을 개방했을 때 왔던 관람객이 초기 1년, 2년 차에는 거의 2500만 명, 3000만 명이 왔었다. 그런데 그걸 다 적용하지 않고 일부 약 1670만 명, 1700만 명 정도 수준을 적용했을 때는 경제적 가치가 1년에 연 5조 1000억이다. 그렇게 분석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서초동에서 용산으로 출근하는 문제를 말씀주셨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당분간은 서초동에서 출퇴근하셔야 됩니다. 약 한 달 정도가 되지 않겠나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건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김용현 부팀장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현 / 청와대이전TF 부팀장]

잠시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저인 서초동에서부터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출퇴근하셔야 될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리로 보면 서초동에서부터 용산 집무실까지 약 코스에 따라서 7~8km 정도가 되고요. 이동 소요시간을 저희들이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는 10분 내외입니다. 그래서 이 코스는 여러분들 다 상상이 되시겠지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경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다만 한남대교를 통과해서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고 동작대교를 통과해서 오시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반포대교, 동작대교 그다음에 한강대교, 이 3개의 다리를 이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 그때그때 어느 지역이 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그걸 잘 시간대를 판단해서 경로를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한겨레신문 오연서입니다.

[앵커]

청와대 이전 TF 윤한홍 팀장의 지금 청와대 개방 일정 듣고 오셨습니다. 5월 10일 취임식이 끝나는 시간에 청와대 문을 완전히 개방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한번에 많은 관람객들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하루 총 6회, 2시간마다 6500명씩 3만 9000명을 받겠다, 입장료는 무료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북악산 등산로는 인원 제한 없이 5월 10일부터 전면 개방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 지금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 집무실까지 출퇴근 문제에 대한 질의응답도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 지금 저희가 정국 대담에서 바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준 교수님, 청와대 개방 일정이 나왔습니다. 5월 10일 취임식 끝나는 대로 바로 개방하겠다. 지금 의미를 어떻게 뒀냐면 제왕적 대통령 권력 상징에서 국민 쉼터로 변경하겠다. 이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김형준]

그렇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93년도 2월 25일 당시에 김영삼 정부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청와대 앞 개방이었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 청와대 앞에는 차가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걸 개방시킨 분이 김영삼 전 대통령인데 이건 그 규모나 상징성에서 보면 더 훨씬 크죠. 청와대 자체를 전체적으로 개방을 하는 거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지금 윤한홍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제왕적 대통령 또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것을 바꾼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서 국민들의 나름대로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이 두 가지인데 다만 공간이 제왕적 대통령을 막는 게 아닙니다. 그 공간은 청와대에 있든 용산에 있든 광화문에 있든 간에 공간에 의해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운영에 있어서 제왕적 대통령적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되는 건데 지금 하여튼 당선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국민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에서 멀어지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첫 순서로 개방을 하고. 더 중요한 건 국정운영에 있어서도 훨씬 소통과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것이 같이 더불어서 이뤄져야지 공간만 개방했다고 해서 제왕적 대통령의 그런 부분이 해소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공간이 결정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비판 여론이 있어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 이런 추진력을 인정받을 수도 있고요. 반면에 보면 또 불통의 이미지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여론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배종찬]

분명히 한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환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동안 영욕의 역사가 있었던 청와대를 벗어난다는 것 자체 그리고 개방한다는 것 자체 그리고 그것을 시민들이, 국민들이 방문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큽니다. 또 김형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상징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곳이 드디어 국민의 공간, 그동안에는 제왕적 공간이라고 우리가 평가받았던 곳이 국민들의 공간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합니다. 저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기대감 또 상징성, 안전성.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5월 9일날 청와대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참모진이 떠나는데 바로 다음 날 12시경에 개방이 된다? 그러면 안전 설비나 안전 펜스 이런 게 갖춰졌을까?

저는 왜냐하면 성인인 청와대 근무자들이 근무할 때야, 아이들도 가지 않겠습니까, 개방되면. 그러면 막 뛰어서 들어가기도 하고 저곳이 뭐야? 저기가 본관이야? 달려가볼까? 가다가 진짜 나무 그루터기에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굳이 그다음 날까지 너무 날짜의 상징성을 강조했던 것 아닐까. 저는 이 부분이 다소 우려되거든요. 오히려 안전장치를 다 하고 여민관이 됐든 또는 영빈관 가는 쪽이 됐든. 거기에 보면 상당히 지대 자체가 자칫 아이들이 혼자 다니기에는 위험스러운 공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안전장치를 하고 열흘이 됐든 보름이 됐든 그래서 개방을 한다고 한들 뭐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까. 저는 기대감, 상징성 좋습니다. 좀 사람들이 다닐 때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성을 조금 취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막상 딱 또 개방이 됐을 때 국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건 또 지켜봐야 될 대목인데. 어쨌든 청와대 개방 문제는 그렇고요. 관저 문제도 조금 공방이 있었고요. 그리고 집무실까지 출퇴근 문제, 바로 기자가 질문을 했었는데 3개의 한강 다리를 그때그때 국민 불편을 봐가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대통령 관저가 당초 육군참모총장 공관이었는데요. 이게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되면서 좀 공방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그렇습니다. 거주하시는 분의 판단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부분은 좀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다만 출퇴근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됐어요. 한 달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영국에는 다우닝가 10번지라는 곳 잘 아시잖아요. 바로 다운타운에 있어서 거기는 방이 100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3층이 주거공간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닝가에서 국회의사당이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데 여하튼 대통령이 자기가 결정을 내린 거고 그래서 약간 나름대로의 시간적인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으나 국민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한 7분 내지 10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다만 조금 전에 우리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호에 대한 문제들을, 철저하게. 처음 있는 일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숙고에 숙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5월 10일에 취임식을 하고 끝나는 시간에 청와대 문을 완전히 개방하겠다, 오늘 다시 한 번 이 일정을 공개한 상황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 출범 앞두고 또 하나 지금 풀어야 될 숙제가 검수완박 이 문제입니다.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마무리되는 듯했던 검수완박 법안.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논의를 결정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정치권 목소리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큰 만큼, 국회는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주무 장관 지명자인 한동훈 후보자의 생각이 입법부의 생각과 다르다면 이 법은 적용 단계에서부터 상당한 부침이 있을 것이기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동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등에서 이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여야가 야합을 한 것이다, 지방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면죄를 받기 위해서 선거 범죄를 집어넣은 것이다라는 국민 우려와 지적이 있습니다. 매우 뼈아픈 대목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선거 범죄,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지적, 국민들의 뜻이 모일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 여야 합의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민의힘 쪽에서 합의를 부정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숩나더, 국민의힘이 법무 검찰의 국회지부가 아닌가 의심이 드는 대목도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화 한 통에 국민의힘 당 대표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은 죄가 많으면 그런지 참으로 딱하기까지 합니다.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는 어떤 국민의힘의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을 미리 밝힙니다.]

[앵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아침 검수완박 재논의를 하겠다, 이런 결론을 지금 내렸습니다. 다시 대치전선이 형성된 모습인데 국민의힘이 이렇게 재논의 결정을 내린 데에는 어떤 여론 추이 같은 것도 반영한 걸까요?

[배종찬]

그렇죠. 다분히 있다고 봐야죠.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인데 국회의장의 중재안 수용에 대해서 잘못했다가 42.5%, 잘했다가 34%인데 실제 중재안이 나오기 이전에도 대체로 국민 여론은 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습니다.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고 또 특히 4월달에 이것이 통과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더 높게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 앞서 그래프에서 검찰 반발하는 부분에서 심지어는 검찰의 성격은 개혁의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검찰의 반발에 대해서도 합당하다는 의견과 합당하지 않다가 팽팽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개혁 대상인 검찰에도 일부 힘을 실어줄 정도로 이번 검수완박의 중재안이됐든 아니면 법안 통과 시도에 대해서 못마땅한 거죠, 국민들의 여론은. 그런데 앞서 지금 그래프를 꼭 봐주시면 잘 모름이 23.5%나 됩니다. 정리를 해 보면 이런 거죠. 먼저 시간성. 왜 4월이야.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했잖아. 국민들이 4월 언제 바랐지? 바로 이 부분도 국민 여론에서 반발이 나오는 부분이고 내용성과 관련된 부분도 이거 야합한 거 아니야? 여야 간에 부패, 또 공직자 이 부분까지도 제외를 시켜버린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선거하고 공직자. 부패하고 경제만 포함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용도 지금 그렇고 특히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공감성. 모르겠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국민들이 찬반을 표시한 응답자 중에서도 과연 내용을 잘 알까. 그러니까 국민들조차도 잘 모르는 내용을 지금 국회가 여야가 짬짬이로 통과시키려고 한다, 이런 반발이 나오는 거죠.

[앵커]

그런데 김형준 교수님, 어쨌든 중재안이 나왔고요. 그 중재안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금요일에 합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김형준]

저는 굉장히 빨리 결정한 거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어떤 합의안을 만들 때는 쟁점이 됐던 부분들에 대한 해소가 돼야죠. 검수완박에서 쟁점이 됐었던 게 크게 세 가지였거든요. 헌법가치가 훼손되지 않는가, 헌법 제12조 3항에 의하면 영장청구권은 검사에게 있는데 이것을 박탈시켜 버리면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과연 이번 합의안에 도출됐나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사법체계를 70년 동안 유지한 걸 급작스럽게 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꼭 이걸 4월달에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검수완박이 되면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해소책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졌을 때 결국은 국민들이 수사기관의 선택권을 박탈당한다는 것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가장 핵심적인 요인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느닷없이 별안간 공직자하고 선거범죄 수사를 검찰이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건 야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의 흥미로운 관전포인트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거를 윤석열 당선인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했느냐는 거죠. 과연 권성동 대표가 혼자서 그냥 다 무시하고 한 것인지 의견을 수렴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앵커]

그래서 금요일날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 오늘 아침 나오는 얘기를 보면 또 당선인은 그런 생각이 아닌가 봐요.

[김형준]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가 합리적 추론을 해 본다면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한 것 중에 검수완박 되면 부패완판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잘못됐다고 해서 검찰총장직을 내놨는데 1년 6개월 후에 검수완박이 완성되는데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볼 수 있나요. 다만 시한부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국민의힘만 그동안 반대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법원, 시민단체, 학계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별안간 딱 합의한다고 나와버리니까 많은 쪽에서는 이게 왜 이런 게 나왔을까. 그러다 보니까 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이걸 뒤집는 거.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통일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구나. 다만 이건 윤석열 당선인의 아마 스타일이 위임을 해 주는 스타일 같아요. 일을 다 맡기는 스타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나오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어쨌든 여당은 이렇게 하면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는 원안을 통과시켜버리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재논의 가능성이 현실화될지 이건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방선거 37일 남았는데 아주 짧게만 다뤄보겠습니다. 지방선거 지금 경기지사 경선 민주당, 오늘 종료가 되는데. 본선 투표 없이 결정이 될지 관심입니다. PNR 여론조사 한 가지 보여주시면 민주당 후보 적합도를 봤을 때 김동연 후보가 31.8%, 염태영 13.8%, 안민석 12.9%, 조정식 6.2%. 이렇게 지금 여론 흐름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격차면 당심, 민심 5:5 이렇게 해도 김동연 후보 당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나요?

[배종찬]

그러니까 결선투표에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론조사를 보면 김동연 후보, 김동연 전 부총리가 압도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50%가 넘어야 결선투표를 안 가고 1차에서 끝이 나는데 지금의 여론조사 정도 수준이고 당원 표심이 나온다면 결선 갈 수밖에 없겠다.

[앵커]

결선으로 가면 승부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건가요?

[배종찬]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당심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경기도는 역시 이재명, 명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심 때도 드러나는 명심이 결선투표에 가서 없어지리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결선투표에서도 명심이 존재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자대결로 보면 김동연 후보가 48.8. 이건 가상대결입니다. 김은혜 41.1%.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대선 때도 사실 경기도는 민주당이 좀 이겼던 이런 지역이기도 한데요.

[김형준]

이재명 전 후보가 46만 표를 더 많이 얻었어요. 그러니까 크게 이긴 건 아니지만 그래도 46만 표면 큰데요. 조금 전에 민주당의 경선과 관련돼서 저는 당원들이 굉장히 전략적 투표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승리할 수 있는 후보에게 몰표를 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상으로 좀 앞서고 있는데 결국은 당원들이 지금 나머지 분들은 다 4선, 5선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당원투표가 굉장히 견고할 거라고 보지만 결국은 당원들은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경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승리할 수 있는 후보에 투표한다고 하면 저는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은 나올 수 있는 건 공식적인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이지만 결국은 윤석열 당선인하고 이재명 전 후보하고 대리전 양상을 띨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결국 어떤 후보가 나름대로...두 후보가 김동연, 김은혜 두 후보가 붙으면 참신성에서는 비슷비슷할 정도로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국민의힘이 그렇게 압도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 굉장히 팽팽하고 이재명 전 후보가 자기 선거 치르듯이 전면적으로 나타나서 만약에 김동연 후보가 되면 또 민주당 후보에게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게 되면 ,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운동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선의 연장선상에서의 경기도지사 선거 전망 잠시 해 봤고요. 속보를 한 가지 전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취임식 날부터 국방부 청사 5층에서 근무를 한다. 지금 집무실 이전 TF 브리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들어오는 속보들을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국방부 청사 2층에 본 집무실을 마련하고 6월 중순부터 사용한다, 이런 계획이 또 나왔고요. 그리고 외교부 공관, 지금 여기를 관저로 사용한다는 계획이 나왔었기 때문에 외교부 공관은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으로 이동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속보까지 전해 드렸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도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YTN 황수진 (chocoic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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