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반대..시기만 늦춘 것"

안희재 기자 2022. 4. 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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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검수완박 중재안에 항의해 사표를 낸 김오수 검찰총장이 기자 간담회를 열고 중재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중재안은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 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다"면서 "수사권 박탈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국회 논의는 충분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특히 검찰이 수사하는 6대 범죄에서 공직자와 선거 범죄가 빠진 것을 두고는 "국민이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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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검수완박 중재안에 항의해 사표를 낸 김오수 검찰총장이 기자 간담회를 열고 중재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중재안은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 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다"면서 "수사권 박탈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국회 논의는 충분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특히 검찰이 수사하는 6대 범죄에서 공직자와 선거 범죄가 빠진 것을 두고는 "국민이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론을 존중해 성급한 법안 처리를 멈춰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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