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쟁점 속출 '산 넘어 산'.."선거수사 공백 우려"

<앵커>

여야는 큰 틀에서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를 했지만, 구체적인 쟁점에서는 의견이 또 다릅니다. 중재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과 우려도 여전한데, 김오수 검찰총장은 오늘(25일) 중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8개 항으로 구성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부패와 경제 2개 분야로 줄이고,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일부 남기는 내용을 담았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안갯속입니다.

이번 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국회가 벼락치기 성안 작업을 해야 하는데 시작 전부터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쟁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개정 법률 공포 후 4개월 유예 기간이 지난 뒤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는 범죄는 법 시행 즉시 경찰에 모두 넘겨야 한다고 보는 데 반해 국민의힘은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계속 수사하고, 법안 시행 뒤 발생할 사건만 경찰이 가져간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경찰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 기존 사건과 동일성, 단일성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뒀는데, 이를 법안에 어떻게 담을지도 논란입니다.

다단계 사기나 불법 촬영 같은 범죄에서 공범이나 추가 혐의를 찾아내도 다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범죄에 대한 부실처리와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전국 선거 사건 전담 평검사들은 "선거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지면 공명선거 풍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사직서가 아직 처리되지 않은 김오수 총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 의장의 중재안이 나오게 된 배경과 검찰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