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 관계 정상화, MB 정부 전철 밟지 말아야

입력 2022. 4. 25.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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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파견하는 한일 정책협의대표단이 어제부터 닷새 일정으로 일본 방문에 나섰다.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단장으로 한 이들 7명의 대표단은 일본 외무성을 비롯해 행정부와 국회, 재계 인사 등을 만나 대북 정책과 양국 관계 복원 방안 등을 협의한다.

정 단장은 어제 출국에 앞서 "장기간 방치돼 온 한일 관계의 조속한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윤 당선인은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 등을 내걸고 관계 회복의 의지를 피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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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에 파견한 정책협의대표단의 단장인 정진석 국회부의장(왼쪽 네 번째) 24일 오후 일본 지바현 나리타시 소재 나리타국제공항에 도착한 직후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파견하는 한일 정책협의대표단이 어제부터 닷새 일정으로 일본 방문에 나섰다.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단장으로 한 이들 7명의 대표단은 일본 외무성을 비롯해 행정부와 국회, 재계 인사 등을 만나 대북 정책과 양국 관계 복원 방안 등을 협의한다. 정 단장은 어제 출국에 앞서 “장기간 방치돼 온 한일 관계의 조속한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윤 당선인은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 등을 내걸고 관계 회복의 의지를 피력해 왔다. 그러나 골 깊은 양국의 외교적 대립은 의지만으로는 당장 출구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여전히 영토 및 역사 문제가 관계 경색의 뿌리로 작용하고 있고 한국은 6·1 지방선거, 일본은 7월 참의원 선거를 치러야 한다. 양국 내 반일·혐한 분위기도 높다. 넘어야 할 장애물이 한둘이 아니다.

특히 지난해 9월 출범한 기시다 일본 내각이 과거사를 미화·왜곡하는 움직임을 이어 가는 것부터가 커다란 변수다. 일본은 최근 ‘2022년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했고, 교과서 검정심의회에선 조선인 징용자와 관련해 일본 고교 교과서의 ‘강제연행’이라는 표현도 삭제했다. 부끄러운 과거사를 감추려는 일본 정부의 퇴행적 역사관이 걸림돌로 작용해선 안 된다.

일본이 우리의 양보만을 요구한다면 관계 개선은 쉽지 않다. 일본 정부는 내부의 혐한 정서에 편승하는 언행을 자제하는 등 신뢰 회복을 위한 가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도 임기 초 한일 관계 회복을 서둘다 파국을 초래했던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과거사에 대한 대승적 화해 노력과 경제안보 현안에 대한 발전적 협력을 조화시키는 지혜를 강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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