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중재안, 수사권 개정 문제점 악화시킬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전날 여야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이 담긴 검수완박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습니다.
여야는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른 검수완박 법안을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20년 개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서민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하게 악화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박 의장은 전날 여야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이 담긴 검수완박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습니다.
여야는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른 검수완박 법안을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호선 기자hosu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중국인 사장, 직원 묶고 채찍질…르완다 법원 “징역 20년”
- 숨진 남편 절친과 사랑에 빠진 사연에 '갑론을박'
- 이종섭 후보와 그들의 대군(對軍) 인식…군 갈라치기하나
- 장애인센터 측 “이준호, 힘든 내색 없어 더 고마웠다”
- 정신 잃은 그녀, 지하철 들어오자 추락…잠시 뒤 “기적이야!”
- 우크라이나 카페에 등장한 분홍색 쪽지 수십 장…정체는
- 美 워싱턴DC에서 대낮에 총격 사건…어린이 1명 포함 3명 총상
- “온라인 수업 비밀번호도 몰라”…아들 둔기로 때린 친모 집유
- 백신 맞고 숨졌는데 “기저질환 탓”…시스템 허점에 '고통'
- 고사리 캐려 군부대 철책 훼손한 50대, 철장 신세 질 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