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장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다음 주 처리

<앵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마련한 중재안을 여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방향은 유지하되, 대신 속도를 조금 늦추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을 전해 받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의원총회를 거쳐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치열한 논의를 한 결과, 우리 당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수용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중재안에 좀 부족한 것들은 향후 우리가 보완해가겠다.]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을 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원칙 아래 특수부로 불려 온 반부패강력부 축소, 한국형 FBI 신설,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별건 수사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찰이 가진 6대 범죄 수사권 중 부패와 경제 범죄 수사권은 일단 유지하도록 했는데, 이 역시 '한국형 FBI'가 출범하면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한국형 FBI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는 사법개혁특위를 위원 13명으로 새로 구성해 6개월 안에 설치 입법을 완료하고 입법 뒤 1년 안에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법안 시행은 공포 후 4개월 동안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은 의장 중재안을 토대로 성안 작업을 거쳐 다음 주 법사위와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당도 의장 중재안을 존중한다며, 실효적인 검찰개혁 방안 마련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대통령직인수위는 원내에서 중재안이 수용된 것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