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정훈 "與, 검수완박 오버페이스.. 다수당 국힘이 그랬다면 난리 났을 것"
"巨與, 소수 위한 안건조정위 무력화… 굉장히 폭력적"
"제3교섭단체 도전… 10년 내 38석 安보다 큰 결과물"
"지선 이후 '新기득권'과 투쟁 선언… 새 인물도 소개"
"尹인수위, 신선함 부족… 鄭은 스스로 물러나야"
"자산 양극화 해소하려면 청년분양 혁신적으로 높여야"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21대 총선 이후 줄곧 친여(親與)권으로 분류됐던 소수정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기를 들어 큰 관심을 받았다. 검수완박 저지를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유력하게 점쳐진 가운데 180석 동의를 요하는 강제 종료 성원에 그의 이탈로 예상 동의 의석 수가 179석이 되면서다.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현재 실용·중도정치를 표방하는 1석 정당을 이끌고 있는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다. 정계 입문 배경이 된 민주당과의 인연 탓에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180석 예상 명단에 자연히 포함됐던 그는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소신 발언으로 정치권을 놀라게 했다.
조 대표는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가진 아이뉴스24와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법안 처리를 원해도 절차라는 게 있다"며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처리 움직임에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선서한 의원들이 뜻을 관철하겠다고 소수 입장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안건조정위원회, 필리버스터 등을 차례로 무력화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 의원 172명이 아닌 사람들은 두려울 것 같다. '내가 가는 길에 방해되면 이런 식으로 해버리겠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이 다음 총선에서 다수당이 돼 이런 짓을 하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까. 단식하고 저항하고 난리가 났을 것이다. 그건 오버 페이스다. 그런데 민주당의 누구도 그 기차를 멈출 생각을 안 한다. 그 기차에 모두 타면 모두 다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불과 하루 만에 국면이 달라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안건조정위 무력화를 위한 '위장 탈당'으로 여야 대치는 최고조에 이르렀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제시한 검수완박 중재안을 여야가 전격 수용하면서다. 4월 임시국회 내 여야 합의 처리가 확실시 되면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도 없던 일이 됐다.
조 대표는 이날 여야의 중재안 수용 이후 별도 통화에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찬성 투표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반대한 이유는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존중 때문이었다. 반발하는 의원도 있지만 여야 모두 합의했다. 검찰이 반발하는 것도 이해되지만 권력기관이라는 것이 항상 영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재안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는)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적지 않다"며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비롯해 세세한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검찰도 자체 개혁안이 있다면 하루 빨리 던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와의 인터뷰에서는 정치권 쟁점이었던 검수완박 반대 배경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평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이탈로 사실상 빈 공간이 된 제3지대 정치 구상, 대한민국 '신(新)기득권'에 대한 견제 대책, 대한민국 난제인 경제 양극화 해소 방안에 대한 생각 등이 거론됐다.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난 조 대표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국제개발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세계은행에서 동유럽지역국 거버넌스 선임전문관, 우즈베키스탄사무소 대표 등으로 근무했다. 귀국 후에는 여시재 부원장, 아주대 통일연구소장 등을 지내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시대전환을 창당했다.
이후 더불어시민당 공천심사에 참가, 당선권인 비례대표 6번을 받았다. 원내 입성한 조 대표는 당 최고위 제명 절차를 거쳐 시대전환으로 복귀했다.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 최근 마무리된 20대 대선에서는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현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를 지지했다가 이견으로 결별 수순을 밟았다.
다음은 조 대표와의 일문일답.
-근황이 궁금하다.
"너무 바쁜 시간이었다. 기본소득법안 발의부터 주4일제 공론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김동연 후보를 적극적으로 도왔다. 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1월에 정리했다. 이제 후반전을 준비하고 있다. 6월 1일 지방선거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2년 뒤 총선이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폐허가 된 소위 중도세력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 정치 선후배, 동료들을 비롯해 혁신가 그룹, 청년 등 중도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아주 다양하게 만나고 있다."
-검수완박 입법 반대로 큰 조명을 받았다. 반대 이유는.
"여론조사를 보면 검찰권력이 개혁돼야 한다는 것에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반대로 민주당의 지금 검수완박에 찬성하는지를 물으면 확 떨어져서 50%가 안 나올 때도 있다. 고민의 지점도 여기 있었다. 검찰이라는 기소와 수사권을 가진 막강한 권력이 견제받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나. 검사들도 과거에 부끄러운 순간들이 있었다고 인정한다. 어제(20일) 검찰 중역들을 만났는데, '우리가 다 잘했다는 거 아니다. 평검사들도 검찰의 부끄러운 과거를 반성하지만 이런 식의 개혁안에 동의하기는 어렵다. 검찰 자체 개혁안을 발표할 건데 민주당이 이걸 들어보고 판단하면 좋겠다'더라. 합리적 이야기 아닌가. 민주당은 검찰이 개혁 대상이니 조용히 있으라는 건데, 검수완박은 헌법 불일치 논쟁도 있고 민생 수사 과정에서 국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을 부정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입장을 밝히기 전까지는 검수완박을 찬성하는 것처럼 인식됐다.
"더불어시민당에서 국회의원이 됐고, 대선에서 지지했던 김동연 후보가 민주당과 단일화를 했기 때문 아닐까. 단일화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지만 결국 친여 의원 아니냐는 것이다. 그런데 2020년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이상직 의원을 세게 공격한 적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을 '쓰레기 일자리 정책'이라고 말해서 욕을 많이 먹기도 했다. (검수완박) 입장을 내기 전까지 찬성한다, 반대한다, 일절 말 안 하고 공부했다. 나는 기본적으로 법 전문가가 아니라 경제 전문가다. 어설프게 한두 줄 읽고 결정을 내리기에는 너무 중요한 문제였다. 그래서 검사와도, 검찰 개혁에 적극적인 소위 민주당, 진보진영 사람과 이야기를 해보고 나서 결론을 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오지만 검수완박법은 172명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까지 된 상태다. 자당 의원의 꼼수 탈당까지 활용한 입법 강행 수순을 밟고 있는데 이런 흐름을 어떻게 보나.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국민과 언론이 보기에도 무리수다. 대통령, 전 대통령 후보 지키기인가 하는 추측까지 낳고 있다. 그건 검찰개혁이라는 전 국민적 의제에 건강하지 못한 행위다. 마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공적 영역을 남용하겠다는 뜻 같다. 그래선 안 된다. 민주당이 무리하고 있다. 아무리 자기가 원해도 절차라는 게 있다.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선서한 국회의원이, 특히 자기가 원하는 뜻을 관철하겠다고 소수의 입장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안건조정위원회, 또 필리버스터를 차례로 무력화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172명이 아닌 사람들은 두려울 것 같다. 마치 '내가 가는 길에 방해가 되면 이런 식으로라도 다 해버리겠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 아니다. 이런 메시지가 여의도를 넘어선다면,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이런 식으로 결정하면 안 되지 않나. 국민의힘이 만약 다음 총선에서 다수당이 돼서 이런 짓을 한다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까. 지금 단식하고 저항하면서 난리가 났을 것이다. 지금 그건 오버 페이스다. 그런데 민주당의 누구도 그 기차를 멈출 생각을 안 한다. 그 기차에 모두 탑승하면 모두 다칠 것이다.
-대안이 있다면.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한 사례가 있다. 국민이 말하는 무전유죄, 유전무죄. 여야 정치인 기소의 형평성. 누구든 경제적, 정치적 입장에 관계없이 어느 정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형평성을 국민이 의심하고 있다. 기소하는 행위가 과연 기준에 맞는지 기소 전 과정에 대한 투명하고 철저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검찰은 긴장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급진적인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전에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한 검찰개혁 효과를 냉정하게 판단해봐야 한다. 공수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왜 그런지. 이런 시간을 6개월에서 1년 정도 가져야 한다. 검찰개혁은 다수가 찬성하지만 지금 민주당의 방식은 지지하지 않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릴 필요가 있다."
-양당 의원들로부터 검수완박 관련 전화가 많이 걸려오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제 제 발언이 뉴스가 되고 '소신 발언 지지한다'고 말하신다. 하지만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말한 건 아니다. 이게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도정치는 양쪽 진영 다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는 것이다. 진영정치 하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다. 나는 진영정치를 하지 않는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공화국 막아달라, 역사의 진보를 이뤄달라는 식으로 말하며 여러 (검수완박에 찬성해야 하는) 이유를 댔지만 나를 설득할 만한 이유는 없었다."
-중도정치가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운 환경인데.
"지지를 받기 어렵다기보다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20대 총선에서)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이 38석을 얻었다. 지금은 중도라는 버퍼가 없어지니까 모든 이슈가 극단으로 치닫고 곳곳에서 마찰음과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중간지대 없는 정치는 굉장히 위험하다."
-다음 총선에서 20석 이상 제3의 교섭단체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해보려고 한다. 안철수 대표가 38석을 만들 수 있을지 그때는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했다. 바람이 훅 분 것이다. 지금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계속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고, 국민의힘도 새 정부의 몇몇 장관 후보자는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누군가 새 정치의 깃발을 들었을 때 '이번에는 한번 저들에게 기회를 줘보자' 하는, 지난 번 국민의당 때와 같은 국민들의 바람이 불 수 있다."
-검수완박 상황 변화에 따라 입장을 바꿀 여지도 있나.
"나는 상황이 바뀌면 결정을 바꾼다. 그건 부끄럽지도 않고 그게 맞는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상황이 뭐가 돼야 될까. 합리적이어야 한다. 지금 검수완박 대안을 만든다고 한다. 그 내용을 아직 못 봤다. 그 대안이 뭔지 봐야 할 것 같다. 만약 대안이 합리적이라면 논의에 참여할 생각도 있다.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다. 검찰개혁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지금 방식은 아니다."
-인수위 출범 한 달이 지났다. 어떻게 평가하나.
"신선함 면에서 부족하다. 윤 당선인이 지역, 청년, 여성 안배 없이 강호의 고수를 모시겠다고 했는데 과연 지금 몇몇 후보자들이 강호의 고수일까. 둘 다 놓친 것 같다. 예컨대 30대 장관이라면 아무리 뛰어나도 경력이 30년은 안 될 것 아닌가. 약간 안정적이지 않다는 논쟁이 붙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새로운 30, 40대 장관들 막 나와서 이거 너무 새롭다 너무 앞서간다 하면 사회가 조금 바뀌는 느낌이 든다. 인선에서는 그게 아쉽다. 나이 70살 되신 분 또 쓰지 말고, 이미 검증된 사람들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새 얼굴을 보여줬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다."
-자녀 입시 특혜 의혹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입장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정말 당선인 40년 지기면 이쯤에서 물러나는 게 친구로서의 도리 아닐까. 자진 사퇴가 제일 부담이 덜하다."
-왜 물러나야 하나.
"일단 공정, 도덕적 기준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엉뚱한 것이 끊이지 않는다. 정 후보자의 반박도 스텝이 꼬인 느낌이다. 억울한 면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가 조국이라는 홍역을 겪었고 지난 대선에서 공정의 문제가 뜨거워졌지 않나. 정 후보자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의 문제, 사회의 후퇴가 될 수 있다. 또 살아온 모습이 독야청청한 선비의 모습은 아니다. 합법과 불법 사이를 왔다 갔다 했던 것 같다. 국민의힘도 손절매 할 생각은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청문회가 시작되면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결국 낙마할 것이라고 보는가.
"예측하기 어렵지만 낙마해도 놀랍지는 않을 것 같다."
-그밖에 관심 분야는.
"가장 관심이 있는 건 앞으로 5년 동안 양극화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다. 우리 사회 양극화가 더 벌어지면 붙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윤 당선인이 양극화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에 비해 구체적 정책으로 보여주는 건 없는 것 같다. 국민소득 1만불이 더 추가돼도 양극화가 더 악화되면 반대다. 내가 국회 산자위 소속인데, 장관 후보자 도덕성 검증과 별개로 양극화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어볼 예정이다.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나."
-대선에서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현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를 지지했지만 이후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결별했다. 이유는.
"새로운물결과 합당을 진행했다. 정치세력 교체라는 후보의 명분이 시대전환과 결이 같아서다. 플러스로 개인적 연도 깊었고 어렵지 않은, 가슴 설레는 선택이었다. 처음에는 작년 초봄, 서울시장 선거 끝나자마자 대화를 시작했다. 새로운물결 창당 훨씬 전부터. 다만 정치세력 교체 과정과 방식에서 좀 많이 이견이 있었다."
-어떤 이견인가.
"힘을 합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하게 됐다. 명분은 같았지만 방법의 차이였다. 시대전환과 새로운물결의 입장에 너무 거리가 있었다. 모호하게 들리겠지만 정치 접근 방식이 달랐다. 다만 지금 지방선거를 시작하는 분이다. 지지하지는 하겠지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선이 끝나면 말씀드릴 자리가 있을 것이다."
-김 후보가 합당을 반대한 것 아닌가.
"논의는 깊게 했는데 도장은 서로 안 찍은 상태로 마무리했다."
-민주당과 단일화 관련 입장 차이였나.
"아니다.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는 굉장히 의외였다. 내가 있을 때 이 후보와 단일화는 옵션이 아니었다. 1월까지만 해도 독자 완주였다. 공식 논의도 일체 없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서로 와달라는 콜은 있었다. 하지만 나도, 후보도 정치세력 교체라는 뜻이 명확했다. 비록 지지율 1%도 나오지 않았지만 말이다."
-국민의당이 국민의힘과 합당했다. 안철수 대표는 최근 국민의힘과 결이 비슷했지만 제3지대를 상징했던 인물이다. 어떻게 평가하나.
"10년의 세월은 길다. 나는 민주당 가지 않고 중도 정치를 2년 했는데 그 다섯 배다. 안 대표가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으로 38석을 얻고 제3지대 상징으로 10년. 그 서사의 막을 내린 건데 본인은 지금 텅 빈 중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하다. 아직까지 여론조사하면 중도는 40% 내외가 나온다. 가시밭길 10년 걸어온 분에게 왜 더 안 가냐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다. 그 길을 이어서 가겠다. 10년을 하기 전에 안 대표보다 더 큰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싶다."
-결과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중도정치가 독자 집권하지 못한 이유를 복기해보고 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중도는 이쪽 저쪽 다 끼는 이미지. 우리가 생각하는 중도는 '투쟁하는 중도'다. 극중주의, 무조건 가운데가 아닌 중도 나름의 의제를 들고 나서서 투쟁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면서 정의하고 있는 게 '신(新)기득권'이다."
-신기득권이 무엇인가.
"오른쪽으로 치면 한국의사협회. 몇년 전 의협에서 국민을 볼모로 잡고 파업했다. 그러고선 파업으로 의사고시 못본 의대생 구제해달라고 해서 정부가 구제해줬다. 기득권이 아닌가. 왼쪽으로 치면 민주노총도 조직화된 기득권이다. 한쪽 바퀴는 민주노총 정규직이, 다른 쪽 바퀴는 비정규직이 끼는 현실이다. 민주노총 정규직 노조는 답을 풀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자신들의 고임금을 위해 하청업체 임금을 줄여나가는 데 동의하는 행태. 양쪽 모두 '신기득권'이다. 우리 사회의 신기득권을 새롭게 규정해 그들을 견제하는 정치세력이 되려고 한다. 신기득권이 있으면 신약자도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게 대리운전,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이다. 4대 보험도 들지 못하고 누구도 보호하지 않는 분야다."
-'투쟁하는 중도'는 안 대표가 2020년 미국에서 귀국한 이후 국민의당을 새롭게 창당하면서 들고나왔던 슬로건과 같다.
"그런가. 시대전환은 이걸 제대로 실천할 것이다. 어떤 투쟁을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지난 2년 동안 시대전환이 투쟁하는 이미지는 아닌 것 같다.
"이제 본격적으로 할 것이다. 기득권의 아픈 곳을 찌르는 투쟁을 하되 격 있게 말이다. 무조건 욕하고 주먹질 할 필요는 없다. 우리 사회가 다 알지만 건드리지 않는 곳을 건드리려고 한다. 우리가 2년 동안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게 아쉽다.
-소수정당의 고민거리 중 하나는 여론의 주목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컨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타투 퍼포먼스와 같이 어떤 의제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전략이 있나.
"그런 건 안 한다. 소수정당 의원이지만 제도권 내 정치인으로서 지지하지 않는다. 왜 검수완박 반대를 하게 됐는지 말씀드렸지 않나. 필리버스터를 비롯해 안건조정위원회 같은 것들이 보장돼야 소수정당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판이 벌어진다. 그렇지 않으니 소수정당이 할 수 있는 게 뭔가. 피케팅, 단식, 삭발하는 것이다. 이건 정의당의 전매특허지만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행위다. 제도권 밖에서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도권 안에 있는 의원이라면 대안을 제시하면서 법과 제도, 메시지로 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투쟁 전략을 잡아가고 있는데 지금 '신기득권 투쟁 선언문'을 쓰고 있다.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나면 바로 시작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의협의 기득권을 줄이는 법을 하나씩 만들어 내고, 논쟁이 벌어지면 피하지 않고 투쟁하려고 한다."
-어떤 주장에 불이 붙으려면 기본적인 관심도가 중요한데.
"그렇다. 하지만 그 관심 전략이 삭발이나 피케팅, 류 의원의 타투 퍼포먼스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을 '쓰레기 일자리 정책'이라고 비판했을 때 많은 관심을 받았다. 말의 힘이다. 공무원 월급 삭감해서 재난지원금 주자고 말했을 때도 난리가 났었다. 정치는 말과 글, 입법이 가장 큰 무기다. 제도권 정치인의 행동은 메시지와 제도가 뒷받침됐을 때 하는 것이다. 다짜고짜 멱살잡이 하는 건 정치가 아니다. 기본소득법안을 발의했을 때 큰 논쟁이 붙었고 많은 사람들이 한 조문 한 조문 다 뜯어봤다. 그게 정치의 역할이다. 정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넘어가는 분위기다.
"기초의원 공천한다. 다만 아직 세력이 작기 때문에 출마 자체가 의미 있는 후보보다는 당선이 가능한 후보를 출마시키고 싶다. '그냥 우리 후보 30명 냈다', 이런 건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 또 비록 질 줄 알고 나간 후보들의 경우에도 진짜 지면 큰 충격이라고 한다. 그런 걸 강요하고 싶지 않다. 지금 당원이 1만명 정도인데, 중요한 건 다음 총선이다. 총선에서 자력으로 몇 명을 당선시킬 수 있나. 그러기 위해 시대전환뿐 아니라 여러 세력, 특히 중도개혁 세력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과 힘을 합하려고 한다. 내년 4월이 되면 총선까지 1년 남는다. 그때까지는 의미 있는 세력이 돼 있어야 하지 않겠나. 제3지대 대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당이 재밌겠네', '두고 볼 만하겠네', 이런 정도까지 만들어내려는 작업을 하고 있다. 우선 지방선거 이후 신기득권 투쟁 선언, 그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인물들도 소개할 것이다."
-정치인 조정훈의 목표는.
"하고 싶은 건 양극화 해소, 정치의 다양성, 그리고 통일이다. 실향민의 아들이기도 한데 남북관계, 국제관계를 개선하고 싶다.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오래 정치했다. 은퇴할 때 시민을 모아놓고 기자회견 했는데 한 초등학생이 손을 들고 '총리님 이제 독일에서 남자가 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다. 멋지지 않나. 메르켈 총리는 갈등과 분쟁이 있는 국내외 상황을 아주 지혜롭고 합리적으로 풀어냈다. 어떨 땐 진보적으로 어떨 땐 보수적으로 정치의 역할을 잘 해냈다. 그런 것을 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중재를 한다기보다 합리적이고 갈등을 해결하는 정치로 답을 찾아가고 싶다. 내 명함에 '누구나 하는 반대 말고 아무나 못하는 해결을 합니다'라고 써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다."
-양극화 해소 방안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장도 무엇도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한반도는 굉장한 계급사회다. 고려, 조선시대는 계급 신분제였다. 이후 양반 상놈이 없어지고 순식간에 또 농지 개혁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그야말로 똑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미친 듯이 달렸다. 6·25 전쟁 끝나고 70년 정도 되니까 승자와 패자가 어느 정도 생겼고, 그것이 이제 빠른 속도로 굳어지고 있다. 지금은 절대 다수가 사람의 출발 선상이 동일하지 않다고 믿는다. 이건 사회적 역동성을 매우 훼손시키고 성장을 늦춘다. 다시 한 번 사회적 역동성을 불어넣기 위해서도 양극화가 해소돼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경제 양극화에 집중하고 있다.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경제 양극화는 두 가지, 자산과 소득이다. 소득의 양극화는 조금 줄었다. 통계가 그렇다. 근데 이걸 압도적으로 무의미하게 만드는 게 자산의 양극화다. 부동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세대별 소유 자산 총량의 차이가 너무 난다. 어떻게 하면 청년세대 자산 보유량을 늘리느냐, 이게 문제의 핵심이다."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
"우리 당에 한 당직자가 4월 1일 입사했는데 포항에서 올라왔다. 서울 생활이 처음인데 고시원에서 지낸다고 해서 내가 말했다. 월급은 적지만 이를 악 물고 청약에 가입해 10년 안에 집을 사라고. 임대주택에 살라는 말을 믿지 말라고. 평생 임대주택에 살면 안 되고, 집 한 채를 갖고 있어야 생활이 안정된다고 말해줬다. 나는 기본소득은 지지하지만 기본주택은 지지하지 않는다.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생기는 것이다. 우리 청년들한테 평생 살 임대주택을 준다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한다. 자기들은 주택 분양 두세 채씩 받고 몇 십억씩 불로소득 올리면서 싼 임대주택 줄 테니 만족하라?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떡하면 세대 간 자산 분배가 형평해질까. 어르신께는 어쩔 수 없이 과세를 해야 하겠고, 청년들에게는 청년 분양 혁신적으로 높여야 한다. 집값 90%를 대출해주는 한이 있어도 주인은 청년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한 전월세 사는 사람이 집값 상승분을 누릴 가능성은 없다. 집주인이 양보하겠나. 그렇다면 집주인이 돼야 한다. 그리고 집주인이 되면 세상을 보면 눈이 달라진다. 그게 항산에서 항심이 나온다는 것이다. 임대주택이 답이냐, 청년 주거권·청년주택 소유 정책이 답이냐는 명백하다. 이런 이야기를 국회가 해야 한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불난 빌라서 사람 구조했더니⋯소방관에 "도어락 수리비 800만원" 요구
- [내일날씨] 월요일 막바지 추위…아침 최저 -12도
- "머스크, 13번째 아이 태어난 뒤 '연락 두절'"...20대女, 친자확인 소송
-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현금 보유액 10분기 연속 증가⋯480조 역대 최대
- "흑자 이어간다"…안정은의 11번가 '성장 드라이브'
- "집중력 높이는 약인 줄 알았는데"...'ADHD' 약물 오남용 주의보
- '파친코'로 재산 모은 91세 재일교포 사업가, 25억 원대 주식 기부
- 롯데百, 신학기 맞이 팝업·할인행사 진행
- 쿠팡, 우수 PB 중소협력사 시상식 개최
- 스타벅스, 청년인재 프로그램 1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