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검수완박' 안건조정위 구성 잠정 보류

이훈철 기자,이준성 기자 입력 2022. 4. 21. 19:04 수정 2022. 4. 2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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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오늘 안건조정위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안건조정위 구성도 않고 회의도 없다"고 말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중재안이 마련된 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중재안을 두고 여야 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안건조정위 구성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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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여야 협상 지켜본 뒤 안건조정위 구성"
'검수완박' 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부가 임박한 가운데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원장실 앞에서 안건조정위 구성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2022.4.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이준성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오늘 안건조정위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안건조정위 구성도 않고 회의도 없다"고 말했다.

이는 국회의장 주재로 중재안 마련을 위한 여야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야로부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명단을 제출받은 뒤 위원회 구성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 협상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여야 원내대표단의 판단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잠정 보류시켰다.

법안 처리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중재안이 마련된 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중재안을 두고 여야 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안건조정위 구성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법안 강행처리를 추진해온 민주당도 일단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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