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법사위 소위 "저게" 발언..속기록 살펴보니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조문심사에 들어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저게"라는 발언으로 연이틀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지난 19일 당시 법사위 소위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취재진이 확보한 속기록과 의원실에서 제공한 당시 발언들을 살펴봤습니다.

논란이 된 발언은 19일 밤 9시 40분, 법사위 제1소위 정회 전후에 나왔습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장의 태도를 지적하는 게 왜 야당에 대한 잘못 지적이냐"면서 "무슨 자격지심이 있냐"고 따졌고 이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그렇게 몰아붙여서 채널A 사건 검언유착했냐"고 되물었습니다.
 

■ 제395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최강욱 위원: 법원행정처장의 태도를 지적하는 것이 왜 야당에 대한 잘못 지적입니까? 그렇게 유착되어 있었어요, 그동안에? 무슨 자격지심이 그렇게 있으신 거예요?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정처일 뿐입니다.
◯전주혜 위원: 그렇게 몰아붙여서 채널A 사건 검언유착했습니까?
◯박형수 위원: 질의합시다.
◯최강욱 위원: 이것 보십시오. 검언유착을 내가 했어요? 내가 피해자지.
◯전주혜 위원: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최강욱 위원: 뭐 아무것도 모르고……
◯전주혜 위원: 우리가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최강욱 위원: 당신들이 써야 될 말은 권언유착이에요. 검언유착을 나한테 갖다 붙이면서 내가 했다고? 피해자, 가해자도 몰라, 어떻게? 법률가라는 사람이……
◯전주혜 위원: 유착이라는 말을 어디서 그렇게 함부로 써요? 누가 유착했습니까?

권언유착이냐, 검언유착이냐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다가, 박주민 법사위 제1소위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했지만, 최 의원이 "여태까지 본인 태도를 가지고 얘기한 걸 가지고 저게 지금"이라는 발언을 했고 이를 들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전 의원이 동시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 정회 이후 발언(유상범 의원실 제공)

박주민 소위원장: 여러분들,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강욱 위원: 뭐라고요?
전주혜 위원: 누가 유착을 했다 그래요?
박주민 소위원장: 자, 위원님들 정회합니다.
최강욱 위원: 여태까지 본인 태도를 가지고 얘기한 걸 가지고 저게 지금
유상범 위원: 저게? 뭐하는 거야 지금! 저게라니!
전주혜 위원: 무슨 말이에요
최강욱 위원: 태도가 이게 뭐야 지금! 이게 지금 회의하자는 겁니까? 어? 제가 언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적이 있어요. 왜 이 상황에서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냔 말입니다.
박주민 위원: 정회했습니다. 1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지금 이런 식으로 반말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도 돼요? 물론 말하다 보면은 내가 얘기하는 중에도 여기 끼어들어왔잖아요. 그래도 내가 넘어갔잖아요.
최강욱 위원: 무조건 반말했습니까? 예?
유상범 위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지금 상대방 의원한테 반말하고.
최강욱 위원: 이거보세요. 내가 내가 내가 유상범 선배님한테 과거사건 들이대가지고 그러니까 그따위로 범죄에 연루되는 거라고 얘기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 따위를 제대로 제대로 언급하면서 했습니까?
유상범 위원: 함부로 다른 욕하지 마세요. 함부로 남의 당의 사람을
최강욱: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데! 앞뒤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박 의원이 "정회했다"면서 10시에 속개하겠다고 말했지만, 유 의원이 "이런식으로 행동을 해도 되냐"고 따졌고 최 의원은 "무조건 반말했냐"면서 "과거사건 들이대가지고 그따위로 범죄에 연루되는 거라고 얘기하면 기분 좋겠냐"고 되받아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고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최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며 법사위 소위는 파행됐습니다.

다음 날 라디오에 출연한 최 의원은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의 피해자인 본인에게 마치 사건을 일으킨 것처럼 얘기했다"면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저게 지금 상대 의원한테 말할 수 있는 태도냐'고 했는데, 트집을 잡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사과했습니다.

( 취재 : 엄민재, 제작 : D콘텐츠기획부 )

엄민재 기자happymj@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