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버티자 민형배 탈당.."검수완박 위한 꼼수" 반발

김기태 기자 2022. 4. 21.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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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민형배 민주당 의원을 탈당시켰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어제(20일) 오후 전격 탈당했습니다.

탈당 이유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의 핵심 단계인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때문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7일 법사위로 투입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돌연 법안 반대 입장을 밝히자, 민주당이 급히 민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 몫의 위원을 교체하겠단 카드를 꺼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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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민형배 민주당 의원을 탈당시켰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어제(20일) 오후 전격 탈당했습니다.

탈당 이유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의 핵심 단계인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때문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이 큰 쟁점 안건을 길게는 90일 동안 심의 의결해서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리게 되는데 민주당 3명과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이 배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3분의 2, 즉 4명만 동의하면 90일을 기다리지 않아도 법안을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일 법사위로 투입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돌연 법안 반대 입장을 밝히자, 민주당이 급히 민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 몫의 위원을 교체하겠단 카드를 꺼낸 겁니다.

민 의원은 SNS를 통해 "수사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에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을까 싶어 용기 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 의원은 "다수당이라고 자당 국회의원을 탈당시켜서 안건조정위원으로 하겠단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용납될 수 없는 꼼수'라며 강력 반발했고 정의당도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라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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