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득보다 3배 빠른 빚 증가, 2030세대 파산 막아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물가 상승이 1~2년 더 갈 것"이라며 "인기 없더라도 금리로 물가를 잡겠다"고 말했다./국회사진기자단

작년 4분기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1년 전보다 52조원 늘어난 반면 가계 빚은 135조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금과 각종 공과금 등을 떼고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보다 부채 증가 속도가 3배 빨랐던 것이다. 특히 온갖 대출을 끌어모아 뒤늦게 주택 구입에 나선 20~30대와 저소득층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금리 상승기에 살얼음판을 걷는 처지에 몰렸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미 연 7%까지 치솟으면서 2030 직장인의 대출 이자가 월 200만원을 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소득의 상당 부분을 이자로 내는 상황이 된 것이다.

가계 빚이 소득보다 빨리 불어난 것은 정부의 정책 실패 탓도 크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고용 대란과 그에 따른 근로소득 감소, 자영업자 줄도산을 초래해 가난한 계층을 더 가난하게 만들었다. 잘못 설계한 부동산 정책으로 ‘미친 집값’ 현상이 벌어지자 좌절한 2030 세대가 ‘묻지 마 빚투’(빚을 끌어다 투자하는 것)에 나서면서 이들을 빚더미에 올려 놓았다. 문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은행 문턱이 높아지자 2030 청년들은 저축은행·대부업체 등까지 찾아가 고금리로 돈을 빌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는 “금리로 물가를 잡겠다”고 적극적인 금리 인상 계획을 밝혔다. 미국발 긴축과 물가 상승에 대응하려면 올해 중 적어도 세 차례 금리 인상이 단행될 전망이다. 그 부담은 빚 내서 집 사고 주식·코인에 투자한 청년층과 취약 계층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만약 집값까지 빠르게 떨어진다면 2030세대가 경제적 파산 위기에 몰리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위기때 버팀목이 돼야할 정부재정도 허약해진 상태다.

곳곳에 폭탄이 도사린 총체적 위기 상황에서 뇌관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신중한 경제 운용을 할 수 밖에 없다. 채무 재조정 등을 통해 가계부채 부담을 줄여가고 부동산 대책도 집값의 급등락을 초래하지 않는 종합적이고도 정교한 접근을 해야 한다. ‘50조원 추경’ 등 물가와 금리를 자극할 수 있는 각종 재정 살포 공약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