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검수완박' 처리 위해 탈당.."꼼수" 강력 반발

조윤하 기자 2022. 4. 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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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권한을 없애는 법안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선 가운데, 그 법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탈당 이유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의 핵심 단계,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법안에 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지난 7일 법사위에 투입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돌연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밝히자, 민주당이 급히 민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 몫의 위원 교체 카드를 꺼내 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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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 권한을 없애는 법안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선 가운데, 그 법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걸 두고 국민의힘은 용납될 수 없는 꼼수라고 주장했고 정의당 역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늘(20일) 뉴스는 민형배 의원이 갑자기 탈당한 배경이 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탈당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탈당 이유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의 핵심 단계,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이 큰 쟁점 안건을 길게는 90일 동안 심의·의결해서 법사위 전체 회의에 올리게 되는데 민주당 3명과 국민의힘 2명, 그리고 무소속 1명이 배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2/3, 즉 4명만 동의하면 굳이 90일을 기다리지 않아도 법안을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안에 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지난 7일 법사위에 투입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돌연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밝히자, 민주당이 급히 민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 몫의 위원 교체 카드를 꺼내 든 겁니다.

민 의원은 SNS를 통해 "수사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에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을까 싶어 용기 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 의원은 "다수당이라고 자당 국회의원을 탈당시켜서 안건조정위원으로 하겠단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용납될 수 없는 꼼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강력 반발했고 정의당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다수당이 되자 소수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하고 안건조정위원회까지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입법 독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장태수/정의당 대변인 : 민형배 법사위원 탈당을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라고 한다면 뭐라고 답하렵니까?]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꼼수를 쓴 민 의원을 다른 상임위로 보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최진화, CG : 엄소민)

▷ 민주당,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이틀째 속개-파행 거듭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721422 ]
▷ 민주당 민형배 탈당에 '비난 목소리'…어떻게 봐야 할까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721424 ]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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