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들 "검수완박은 범죄 방치법" 밤샘 성토

<앵커>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가 어제(19일) 밤샘 회의를 마치고 검수완박 법안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전국의 부장 검사들이 같은 자리에 모여서 추가 대응 회의를 이어갑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19년 만에 열린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는 10시간 넘게 이어져 새벽 5시 10분에야 마무리됐습니다.

회의를 마친 평검사 대표들은 '검수완박' 법안은 범죄자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 고통만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남소정/울산지검 검사 :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고, 힘없는 국민에게는 스스로 권익을 구제할 방법을 막아….]

검찰 수사권 폐지가 국민에게 실질적인 폐해로 이어질 수 있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국제 기준의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다, 기소권을 적정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도 분리될 수 없다는 의견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외부 통제 장치를 포함해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오늘 저녁 7시부터는 전국의 부장검사 대표들이 모여 검수완박 법안 대응 회의를 이어갑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사들의 자발적 행동이라며 현명한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오수/검찰총장 : 형사사법체계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서 국민과 검찰을 생각하는 검사들의 자발적인 행동인데… 국민을 먼저 생각하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검수완박 대안으로 제시한 특별법을 준비하느냐는 질문에 앞서 나간 얘기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모레 학계와 법조계 인사들을 불러 공청회를 열고 법안의 이론적, 실무적 문제점들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