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미확진자들 "늦게 걸리면 손해"

내달 23일부터 '안착기', 격리의무 해제·치료비 지원 중단
미확진자 "아픈 건 똑같은데 지원 못받아..복지 형평성 어긋"

코로나19 확산 이후 2년 1개월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지난 18일 대전 중구의 한 식당에서 직원이 단체 예약석을 준비하고 있다. 최은성 기자

"(코로나19에) 늦게 걸리면 손해예요. 지원도 못 받는 다음달에 걸릴 바엔 지금 걸리는 게 최선인 듯 싶어요."

내달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조정에 따라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 유급휴가비 등 지원이 종료되자 미확진자를 중심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새 재조합 변이 출현 등 감염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당장 확진자 지원을 끊는 것은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방역당국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르면 이달 25일부터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이 기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날부터 4주간 이행기를 거쳐 내달 23일부터는 안착기를 통해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행기에는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고위험군 재택치료, 치료·생활비 지원 등 현행 관리 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안착기가 되면 확진자 격리의무와 재택치료가 사라진다. 또 유급휴가비·치료비 등 지원이 종료되며 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이에 대해 미확진자 사이에서 형평성 지적이 적지않게 나오고 있다. 거리두기 해제에 의한 야외활동 증가와 새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 출현 등으로 감염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확진 시기에 따라 지원 유무가 결정되는 건 차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대전 서구 탄방동 주민 한모(28) 씨는 "야외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감염에 대한 공포가 더 커졌다. 계속 나오는 XE 같은 재조합 변이도 공포 대상"이라며 "이달 지나 여름, 가을에도 꾸준히 확진자가 발생할텐데 갑자기 지원을 끊는 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성구 궁동 주민 김모(34) 씨는 "코로나에 걸리는 것도 서러운데 심지어 다음달에 걸리면 격리도 못하고 치료비도 지원받지 못한다.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줄 리도 만무하다"며 "이럴 줄 알았으면 악착스럽게 방역수칙 지키지 말고 초반에 걸릴 걸 그랬다. 지원받는 게 거의 선착순 수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지 못한 정부의 의료체계 전환 방침에 대해 아쉬운 반응을 보였다. 지역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일상회복에 대한 염원이 강했던 만큼 감염 우려도 컸다. 확진자의 고통 만큼 미확진자도 상당한 걱정과 불편함을 겪었다"면서 "갑작스럽게 진행된 확진자 지원 중단은 '아직'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미확진자에게 '벌써' 걸렸었어야 한다는 회의감을 줄 수밖에 없다. 세밀하고 충분한 합의가 이뤄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