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까지 이어진 평검사 회의..오늘은 부장검사 모인다

박찬근 기자 2022. 4. 20.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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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 있는 평검사 대표들이 어제(19일) 밤을 새워가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어제저녁 7시에 시작된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는 10시간 넘게 이어져 오늘 새벽 5시 10분에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저녁 7시부턴 전국의 부장검사 대표들이 모여 검수완박 법안 대응 회의를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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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 있는 평검사 대표들이 어제(19일) 밤을 새워가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국에 있는 부장검사 대표들도 오늘 모여서 대응 회의를 이어갑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저녁 7시에 시작된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는 10시간 넘게 이어져 오늘 새벽 5시 10분에 마무리됐습니다.

서울 중앙지검에 전국 평검사 대표 207명이 모여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건데, 전국 평검사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 19년 만에 처음입니다.

[윤경/의정부지검 검사 : 형사사법 실무자로서 그 실무운용의 곤란함을 서로 공유하였습니다. 이에 전국 각 청의 검사들의 동의를 받아 금번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에 참여한 평검사들 사이에선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되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국제 기준의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다, 기소권을 적정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도 분리될 수 없단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이후 이 문제점들에 대한 공감대를 토대로 대응 방안에 대해 밤샘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회의 결과는 오늘 오전 9시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저녁 7시부턴 전국의 부장검사 대표들이 모여 검수완박 법안 대응 회의를 이어갑니다.

회의 관계자는 "검찰 업무의 실무 책임자로서 중대한 안건이 너무 성급하게 진행돼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소집 이유를 밝혔습니다.

참석 인원은 50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대검은 모레 학계와 법조계 인사들을 불러 공청회를 열고 법안의 이론적, 실무적 문제점들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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