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쓰나미'에 정국 혼란 가중

인수위 "입법 쿠데타" 반발
"위헌적 법안 정당성도 없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
법사위 소위, 與·김오수 갈등
與 검찰청법 조문심사 돌입
법원행정처 차장 "위헌 유력"
與·檢 넘어서 신구 권력 충돌
새 정부서 국정 혼란 불 보듯

19년 만에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전국 검찰청 평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2003년 이후 19년 만에 열린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 쓰나미’에 정권교체기 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9일 ‘검수완박’ 법안을 “위헌적 법안이자, 입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3일 첫 입장 발표에 이은 두 번째 입장 표명이다.

이날 인수위는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 명의 성명을 내고 “국민적 반대에도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소위 검수완박법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인수위원들은 “검수완박법은 사법부조차 처음 들어봤다고 말할 정도의 위헌적 법안으로 정당성도 정합성도 없을 뿐 아니라, 그 피해는 힘없는 국민에게 오롯이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집권 세력의 범죄 수사를 막으려 한다는 지적을 받는 ‘검수완박’은 ‘입법 쿠데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 앞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국회와 검찰 사이 전면전 양상의 검수완박 정국이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김오수 검찰총장의 면담에 이어 이날 인수위의 2차 반대 입장 표명으로 국회·새 정부, 신구 권력 간 첨예하고 복합적인 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70년 형사사법체계의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한 인수위가 민주당의 강행 저지 여론전에 본격 뛰어든 셈이다.

검찰도 민주당과 정면으로 맞붙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검수완박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을 위한 조문 심사에 돌입했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소위 회의에서 검사의 수사권 박탈 조문에 대해 “헌법에 검사의 영장 청구 권한만 규정돼있지만 검사가 수사한다는 개념도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검사만이 수사한다고 주장할 수 없지만 최소한 검사가 수사하는 것은 인정돼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할 수 없다. 그것은 위헌이라는 견해가 상당히 유력하다”고 부연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비공개회의에 앞서 소위에 참석한 김 총장은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있으며 검경 수사권 조정 후 1년밖에 안 된 현 형사사법제도 안착이 우선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19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검수완박' 입법 추진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김 총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의 자유와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지금과 같이 2주 안에 처리한다는 것은 절대로 적절하지 않다”며 “이 법안처럼 아무런 수사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오랜 기간 축적된 국가 수사력을 그대로 사장시키는 행위”라고 맞섰다.

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이런(검찰총장 출석) 선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무슨 낭송회 듣는 자리도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김 총장이 차관급이 참여하는 법안소위에 나와 의견을 개진하는 모양새가 적절치 않다는 취지다.

앞서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수완박 법안의 대안으로 “검찰 수사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제정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 수사권 폐지의 반대급부로 수사지휘권 부활을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19년 만에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개최하며 총력전을 이어갔다. 평검사에 이은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도 20일 열린다.

최형창·이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