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위원회' 7311개 손본다.. '文 1호지시' 일자리委도 폐지될듯
인적 자원 개발 정책을 조언하는 대통령 소속 국가인적자원위원회는 작년에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유아교육보육위원회 등 국무총리 소속 4개 위원회, 국토교통부의 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 등도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대통령·국무총리 소속이거나 각 부처에 설치된 626개 위원회 가운데 51개가 지난해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이른바 ‘식물위원회’로 나타났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9일 밝혔다. 인수위는 “불필요하거나 회의 실적이 저조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를 과감하게 줄이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로 설치된 일자리위원회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소속 위원회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 5년간 중앙 행정기관에 설치된 위원회는 558개에서 626개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작년 12월 기준으로 1년간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은 위원회는 51개였다. 최근 3년간 연평균 회의를 2회 미만 연 위원회는 106개였다. 지자체 산하 위원회는 상황이 더 심각했다. 2016년부터 매년 1000개 이상 위원회가 늘면서 2020년 12월 말 기준 지자체 위원회 수는 총 2만8071개에 달했다. 이 가운데 1년에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는 2020년 7198개(25.6%)였다. 인수위는 중앙정부(113개)와 지자체(7198개)의 7311개 ‘식물위원회’를 우선 통폐합 대상으로 보고 있다.
위원회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서 중앙과 지자체 위원회에서 겹치기로 활동하는 인사들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자문위원들은 이름만 올려놓고 경력 쌓기 용도로 위원회를 활용하고, 정부·지자체는 어떤 결정을 할 때 면피용으로 위원회를 활용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박순애 인수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예산 낭비와 행정 불신을 초래한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박 인수위원은 현 정부의 일자리위원회에 대해선 “앞의 기준(회의 미개최 등)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목적을 검토해서 우리 국정과제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일몰제를 적용해 정비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다.
인수위는 중앙 부처가 위원회를 신설할 땐 존속 기한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민관 합동 진단반을 구성해 운영 실태를 종합 진단하고 위원회 존속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각 부처 소속 위원회로 조정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내각 중심의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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