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검수완박' 속도조절론 문건 논란

이한석 기자 2022. 4. 20.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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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작성자로 나와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 속도조절론 문건이 정치권에 유포돼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문건에는 '저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다. 이번 법안을 따르지 않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로 회부될 경우 비교섭단체 몫으로 조정위원으로 배정된 양 의원이 법안 통과 여부를 가를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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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작성자로 나와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 속도조절론 문건이 정치권에 유포돼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문건에는 '저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다. 이번 법안을 따르지 않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 의원실 관계자는 양 의원이 작성한 문건이 아니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로 회부될 경우 비교섭단체 몫으로 조정위원으로 배정된 양 의원이 법안 통과 여부를 가를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진=양향자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이한석 기자lucasi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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