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검사 207명 밤샘 회의..'검수완박' 대응 논의

박찬근 기자 2022. 4. 20.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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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전국의 평검사 대표들이 자정이 넘은 이 시간까지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섯 시간 반 전인 어제(19일) 저녁 7시부터, 이곳 서울중앙지검에서 전국 평검사 대표 207명이 모여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윤경/의정부지검 검사 : 형사사법 실무자로서 그 실무운용의 곤란함을 서로 공유하였습니다. 이에 전국 각 청의 검사들의 동의를 받아 금번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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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전국의 평검사 대표들이 자정이 넘은 이 시간까지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찬근 기자, 지금 어떤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까?

<기자>

다섯 시간 반 전인 어제(19일) 저녁 7시부터, 이곳 서울중앙지검에서 전국 평검사 대표 207명이 모여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 평검사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 19년 만에 처음입니다.

[윤경/의정부지검 검사 : 형사사법 실무자로서 그 실무운용의 곤란함을 서로 공유하였습니다. 이에 전국 각 청의 검사들의 동의를 받아 금번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에 참여한 평검사들 사이에선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되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국제 기준의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다,

기소권을 적정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분리될 수 없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 문제점들에 대한 공감대를 토대로 대응 방안에 대해 밤샘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늦은 새벽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결과는 오늘 오전 9시에 발표합니다.

<앵커>

오늘은 부장검사들이 회의를 연다고요?

<기자>

네, 오늘도 저녁 7시부터 이곳에서 전국의 부장검사 대표들이 모여 대응 회의를 이어갑니다.

"검찰 업무의 실무 책임자로서 중대한 안건이 너무 성급하게 진행돼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소집 이유를 밝혔는데, 참석 인원은 50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대검은 모레 학계와 법조계 인사들을 불러 공청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의 이론적, 실무적 문제점들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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