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나간 김오수 총장 "강력 반대"..인수위 "쿠데타"

한세현 기자 2022. 4. 1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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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반발해 사직서를 냈었던 김오수 검찰총장이 오늘(19일) 국회에 나와 민주당 위원들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입법 쿠데타라는 입장을 내고 이 논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김오수/검찰총장 :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부패 범죄 수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습니까? 죄명별로 사건이 검찰과 경찰로 흩어져 제대로 수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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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반발해 사직서를 냈었던 김오수 검찰총장이 오늘(19일) 국회에 나와 민주당 위원들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입법 쿠데타라는 입장을 내고 이 논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어서,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사표 반려 하루 만에 국회에 출석한 김오수 검찰총장은 작심한 듯 12분 동안 준비해온 입장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현행 제도가 제대로 안착하지 않았고, 중요 범죄 수사가 부실해질 수 있다며 민주당 법안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김오수/검찰총장 :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부패 범죄 수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습니까? 죄명별로 사건이 검찰과 경찰로 흩어져 제대로 수사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발끈했습니다.

낭송회를 듣는 자리가 아니라는 질타와 함께 그동안 검찰이 진행해온 수사들을 언급하며 김 총장을 정조준했습니다.

[김용민/민주당 의원 : 한동훈 검사 핸드폰, 휴대폰 비밀번호도 못 풀어서 무혐의 처분했고,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사건 제대로 수사도 못했고….]

대선 정국에서 대장동 의혹 사건 수사에 미온적이라며 김 총장을 몰아붙였던 국힘의힘 의원들은 오늘은 엄호에 나섰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그러니까 이 법이, 지금 민주당을 위한 법이라는 거 아닙니까, 김용민 의원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검수완박은 입법 쿠데타"라며 논쟁에 가세했습니다.

[이용호/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 : 인권 침해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는 점, 범죄에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검찰 개혁과 국회 입법 모두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대화를 독려한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언급이 어느 편을 든 것인지 모호하다는 지적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대통령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의회의 시간에 개입하는 일이라며 해석의 여지조차 걸어 잠갔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김진원)

▷ '검수완박'에 사법부도 이견…"경찰 견제 · 수사 부정적"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719834 ]
▷ 19년 만에 모인 평검사 대표들…20일엔 부장검사 회의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719835 ]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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