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 멈칫..국회의장도 중재 모드

강민우 기자 2022. 4. 1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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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국회에서는 검찰의 수사 권한을 없애는 법안을 어제(18일)에 이어서 이틀째 심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4월 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통과시킨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면담에서 "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하고 국회 입법도 그래야 한다"고 말한 만큼 민주당도 속도 조절을 하며 일종의 명분 쌓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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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국회에서는 검찰의 수사 권한을 없애는 법안을 어제(18일)에 이어서 이틀째 심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민우 기자, 오늘도 회의가 계속 이어졌는데, 지금 논의가 어느 정도 진전된 것입니까?

<기자>

지금은 잠시 정회 중인데요, 조금 뒤부터 제 뒤로 보이는 이곳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속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저녁 전격 소집된 소위원회에서는 오늘 새벽과 오후, 정회와 속개를 반복해가면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심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과 여부는 다만 불확실합니다.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설마 오늘 통과되겠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4월 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통과시킨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면담에서 "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하고 국회 입법도 그래야 한다"고 말한 만큼 민주당도 속도 조절을 하며 일종의 명분 쌓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오늘 국회의장 주제로 여야 원내 지도부가 만나기도 했는데, 여야 협상을 통해서 어떤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별다른 여야 간의 합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박 의장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여야의 의견을 정리해 서로 문서로 교환할 것을 주문하면서 일종의 중재 역할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4월 국회 처리를 압박하면서 박 의장이 이번 주말 북미 순방에 나서기 전 결정을 내리거나, 민주당 소속 김상희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겨달라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박 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서는 안 된다며 여전히 맞서고 있어 의장 주도로 중재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하성원)

▷ 법사위 나간 김오수 총장 "강력 반대"…인수위 "쿠데타"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719833 ]
▷ '검수완박'에 사법부도 이견…"경찰 견제 · 수사 부정적"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719834 ]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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