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검수완박은 입법 쿠데타.. 피해는 국민에게 갈 것"

민주당에 즉각 중단 촉구
"위헌적 법안 정당성도 없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
법사위 소위, 與·김오수 갈등
與 "쇼잉".. 金 "졸속 안 돼"
與·檢 넘어서 신구 권력 충돌
새 정부서 국정 혼란 불 보듯

법사위 소위 출석하는 김오수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에 대해 의견을 내기 위해 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9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위헌적 법안이자, 입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3일 첫 입장 발표에 이은 두 번째 입장 표명이다. 국회와 검찰 사이 전면전 양상의 검수완박 정국이 전날 청와대 개입과 이날 인수위 2차 입장 표명으로 국회·새 정부, 신구 권력 간 첨예하고 복합적인 문제로 비화할 조짐이다.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형사사법체계의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새 정부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한 인수위가 민주당의 강행 저지 여론전에 본격 뛰어든 셈이다.

이날 인수위는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 명의 성명을 내고 “국민적 반대에도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소위 검수완박법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인수위원들은 “검수완박법은 사법부조차 처음 들어봤다고 말할 정도의 위헌적 법안으로 정당성도 정합성도 없을 뿐 아니라, 그 피해는 힘없는 국민에게 오롯이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집권 세력의 범죄 수사를 막으려 한다는 지적을 받는 ‘검수완박’은 ‘입법 쿠데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19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검수완박' 입법 추진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인수위원들은 “70년 넘게 유지되어온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국민 인권보장과 정의실현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자 권력분립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입법·행정·사법이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할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또 “차기 정부에 국정을 온전히 인계해야 할 책무가 있는 민주당 정권의 입법폭주 행태는 이사를 앞두고 대들보를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검찰도 민주당과 정면으로 맞붙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검수완박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 논의를 이어갔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례적으로 소위에 직접 출석해 검찰의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이런(검찰총장 출석) 선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이런 식으로 매번 ‘쇼잉’을 하는 것을 그대로 용납해야 하는 것인지 무슨 낭송회 듣는 자리도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김 총장이 차관급이 참여하는 법안소위에 나와 의견을 개진하는 모양새가 적절치 않다는 취지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있으며 검·경 수사권 조정 후 1년밖에 안 된 현 형사사법제도 안착이 우선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김 총장은 “여야 합의를 거쳐 최선의 결론을 찾는 과정이 선행됐으면 한다.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도 필수적”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의 자유와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지금과 같이 2주 안에 처리한다는 것은 절대로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성찰하고 반성하겠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점검받고 개선하겠다”면서도 “그러나 이 법안처럼 아무런 수사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오랜 기간 축적된 국가 수사력을 그대로 사장시키는 행위”라고 맞섰다.

앞서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수완박 법안의 대안으로 “검찰 수사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제정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 수사권 폐지의 반대급부로 수사지휘권 부활을 언급하기도 했다.

최형창·이동수 기자 call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