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이틀째 '검수완박' 심사..김오수 검찰총장도 출석

한세현 기자 2022. 4. 1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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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18일) 이어 오늘도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표가 반려된 김오수 검찰총장도, 오후 법사위에 출석해, 검찰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후 2시부터 소위원회를 속개해,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의 수사권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심사를 이틀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한 김오수 검찰총장도 출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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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18일) 이어 오늘도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표가 반려된 김오수 검찰총장도, 오후 법사위에 출석해, 검찰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후 2시부터 소위원회를 속개해,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의 수사권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심사를 이틀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한 김오수 검찰총장도 출석했습니다.

김 총장은 기존 검찰개혁 법안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검찰의 6대 범죄수사권마저 박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재차 피력했습니다

[김오수/검찰총장 :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부패범죄 수사가 부패범죄 수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습니까? 죄명별로 사건이 검찰과 경찰로 흩어져 제대로 수사하기 어렵습니다.]

김 총장은 그러면서, 법안을 2주 안에 처리하는 건 절대 적절하지 않다며 국회에 추가 논의를 당부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반발했습니다.

[김용민/민주당 의원 : 검찰이 이렇게 지금처럼, 국민들로부터 불신받고 검찰개혁 해야 한다고 국민이 거리에 나서고 있는 동안 뭘 했습니까?]

김 총장 공개발언 이후 정회한 법안소위는 오후 4시부터 속개해 비공개로 법안 심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도 박병석 국회의장 주제로 회동하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역시 이견을 좁히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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